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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upp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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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독일의 세금 시스템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세율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노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를 요구하는 세금 번호란 무엇이며, 외국인에게도 필요한것인지,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의 전반적인 세금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Natee Meepian / shutterstock
세금을 납세하는 대상
물건을 살 때 소비자인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한국과는 달리 모든 물건이나 이용하는 서비스의 19%가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그 밖에, 납세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 말고도, 독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그에 대한 세금,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 혹은 독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무역세 또한 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독일의 연방 재무부 (Bundesfinanzministeriu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세금에 대해 더 자세한 ...
BY gupp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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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소득의 독일 시민에게 엄중하고 과중한 세금은 분명 부담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독일의 세법은 무지한 납세자에겐 철옹성 같지만, 미세한 빈틈은 존재합니다. 법률 정보에 해박한 독일의 절세 고수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공제 및 환급받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터득한 노하우는 비밀스럽게 자식과 가족에게 공유합니다. 이번 기사는 비법처럼 은밀하게 전수되지만, 꼼꼼한 독일의 납세자는 다 아는 합법적인 세금 절약에 관한 10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 IhorL / shuttersto
1. 과도하지만 꼭 필요한 의료비
독일의 세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금액을 부분적으로만 지원 받은 의료 비용은 세금 공제 가능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처방했지만, 피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약, 연고, 안경, 콘택트렌즈, 물리 치료, 치과 치료 및 레이저 안구 시술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 세금 공제의 요건에는 다음 두 가지가 반드시 고려됩니다.
* 의료적 치료 목적의 의사 처방전
* 의료 목적의 치료비가 세법이 정한 합리적인 개인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백분율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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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많은 근로자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직장 생활 기간 동안 납부했던 연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이 될 텐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독일에서 연금 납부 시 기간에 따라 평균적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연령별, 지역별로는 금액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CorinnaL / shutterstock
2021년 독일에서 총 약 85만 8,000건의 노령 연금 지급
독일의 연금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장애에 대해 지급하는 장애연금, 배우자의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연금이 있습니다. 독일 연금 보험 공단에 의하면 2021년 독일에서는 약 85만 8,000건의 노령 연금이 지급되었으며 구 연방 주(바덴뷔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레멘, 헤센, 함부르크,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잘란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베를린)에서는 약 700,000건의 연금이 지급되었고 신 연방 주(브란덴부르크, 맥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에서는 약 158,000개의 연금이 지급되었습니...
BY gupp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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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법부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한 EU 지침의 일환으로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이전보다 더 많은 근로 조건을 문서화하도록 하는 “고용 관계에 적용되는 실질적 조건 증명법 (NachwG)- 이하 증명법”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무는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 벌금도 부과됩니다. 새로운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 fizkes / shutterstock
증거법(NachwG)의 개념과 이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필수 근로 조건 항목
독일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관한 법률, 이른바 증거법(NachwG)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계약 조건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요구되는 독일 입법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에 기재되는 필수 계약 조건 내용에는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입사일, 계약근무 기간(계약근무일 경우), 근무 장소, 직함 또는 업무 내용, 임금 체계 및 금액, 근무 시간, 연차휴가 기간, 퇴사 기간, 고용 관계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의 내용이 있으며 이 문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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