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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리스 계약 넘겼는데 2만 유로 갚으라고? – 법원이 지급 의무 없다고 판단한 이유
BY gupp2026-11-18 09:19:55
독일에서 자동차 리스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청구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 계약자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리스회사가 기존 계약자에게 약 2만 유로를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계약서에 포함된 공동책임 조항이 충분히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며 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독일 계약법 전문 변호사 마이클 라이너(Michael Rainer)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리스 계약 양도 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책임과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 넘겼는데 새 계약자 연체료 2만 유로 청구
독일 법률정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OLG)은 2026년 8월 19일 자동차 리스 계약 양도와 관련한 분쟁에서 기존 계약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한 여성이 메르세데스-벤츠 CLA의 리스 계약을 다른 여성에게 양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이후에도 기존 계약자가 모든 계약상 의무에 공동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새 계약자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리스회사는 기존 계약자에게 약 2만 유로를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리스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기존 계약자가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계약 양도 후 기존 계약자의 공동책임 조항 무효 판단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리스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양도 이후에도 기존 계약자가 새로운 계약자의 채무까지 부담하도록 한 공동책임 조항(Mithaftungsklausel)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양도하면 기존 계약자는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양도 이후에는 차량 사용이나 리스료 납부를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의 ‘계약 양도(Übernahmevertrag)’, '기존 리스 계약자(bisheriger Leasingnehmer)', '계약 인수자(Übernehmer)' 등의 표현 역시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이전된다는 인상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책임 조항이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이유
이번 판결의 핵심은 독일 민법 제305c조 제1항(§ 305c Abs. 1 BGB)으로, 계약 상대방이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약관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공동책임 조항이 일반 약관 사이에 포함돼 별도로 강조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기존 계약자의 책임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공동책임 조항이 명시돼 있더라도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포함됐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 약 2만 유로 지급 의무 없어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공동책임 조항이 독일 민법 제305c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스회사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존 계약자에게 약 2만 유로의 연체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법적 기준에 따른 추가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확정돼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 양도 시 기존 계약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판결이 리스 계약 양도 후 기존 계약자의 책임이 항상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양도 이후에도 기존 계약자의 의무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리스 계약을 양도할 때는 공동책임(Mithaftung)이나 채무 부담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리스 계약 양도계약' 등의 계약서 제목만으로 책임이 종료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계약서 전체 내용과 책임 조항의 위치 및 표현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리스회사도 공동책임 조항 명확하게 표시해야
이번 판결은 리스회사에도 계약 양도 이후 기존 계약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공동책임 조항을 일반 약관 사이에 눈에 띄지 않게 포함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을 별도로 강조했다고 해서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자동차 리스뿐 아니라 다른 계약의 양도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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