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유럽 떠났는데 불법체류자로 분류? EU 출입국시스템 오류 잇따라, 체류일수 확인 및 정정 방법
BY gupp2026-11-13 09:45:19
101070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새로운 출입국시스템(EES)에서 일부 여행객의 출국 기록이 누락되면서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잘못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ES는 비EU 국가 국민의 입출국 기록을 디지털로 관리해 솅겐지역의 체류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출국한 여행객이 계속 유럽에 머무는 것으로 기록되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을 비롯한 솅겐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자신의 체류 기록을 확인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Mariia Ploshikhina / shutterstock

 

 

 

 

EU 출입국시스템 EES, 29개국에서 전면 시행

 

유럽연합의 출입국시스템(Entry/Exit System·EES)은 비EU 국가 국민의 솅겐지역 입출국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로, 2026년 4월 10일부터 29개 참여국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여권 도장 대신 얼굴 사진과 지문, 입출국 날짜 등을 디지털로 관리하며, 단기 체류 여행객의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EES는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적용됩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와 키프로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비자 면제 국가 여행객은 일반적으로 최근 180일 동안 솅겐지역 전체에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머문 기간도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50일, 프랑스에서 30일을 체류했다면 총 80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출국 기록 누락으로 체류기간 초과자로 잘못 분류

 

유럽 국제 뉴스 매체 Euronews의 보도에 따르면, EES 도입 이후 일부 여행객이 실제로 솅겐지역을 떠났음에도 출국 기록이 누락돼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 소비자보호 단체 위치(Which?)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십 명이 유사한 오류를 제보했습니다. 소설 『미 비포 유』의 작가 조조 모예스(Jojo Moyes) 역시 포르투갈 출국 기록이 누락돼 이후 프랑스 입국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시 벌금과 입국 금지 가능성을 경고받았지만, 실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남은 체류 가능 일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행객은 EU 공식 EES 체류기간 확인 서비스에서 여권정보와 여행 날짜 등을 입력해 솅겐지역의 남은 체류 가능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10일 이전에 시작된 체류기간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표시된 결과만으로 실제 90일 체류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EES 전용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국경관리 직원이 출입국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객은 실제 입출국 날짜를 별도로 기록하고 EES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ES 기록이 잘못됐다면?

 

EES에 출입국 기록이 누락되거나 실제 체류기간과 다르게 표시된다면 담당 기관에 정보 열람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방행정청(BVA)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문의 이메일은 eu-zentrale-services@bva.bund.de입니다. 정정 요청 시에는 항공권이나 탑승권 등 실제 출입국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 열람 요청은 일반적으로 45일 이내에 처리되며, 다른 국가의 담당 기관 연락처는 EU EE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체류허가 소지자는 EES 등록 대상에서 제외

 

독일의 유효한 체류허가증(Aufenthaltstitel)이나 국가 장기비자(nationales Visum)를 소지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EES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독일 내 체류기간은 일반 관광객의 90일 규정이 아닌 본인이 보유한 체류허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다른 솅겐국가를 방문할 때는 일반적으로 180일 중 최대 90일의 체류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솅겐지역 외부에서 입국할 때는 여권과 유효한 체류허가증 또는 장기비자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피플(https://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info@gutentagkorea.com)

    독일 구직, 더 스마트하게 시작하세요.
    원클릭 이력서 등록으로 AI가 나에게 맞는 기업과 일자리를 매칭하고, 기업의 직접 스카우트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독일 취업의 새로운 연결 — 구텐탁 피플

댓글 0 개 보기
목록보기
구피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