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침체를 겪었던 독일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세계 경제의 예상 밖 선전과 독일 정부의 대규모 지출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에너지 가격과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기업 투자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의 회복세를 새로운 경제 호황의 시작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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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2026년 1,3%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최근 공동경제전망을 통해 독일 경제가 2026년 1,3%, 2027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 경제와 AI 산업 호황, 독일 수출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경쟁국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독일 기업이 생산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 기반 화학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도 독일 기업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인프라와 국방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8년 성장률은 다시 0,4% 전망

 

문제는 현재의 성장세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경제연구소들은 2028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투자 정보 플랫폼 Investing.com의 발표에 따르면, 킬 세계경제연구소(IfW)의 슈테판 코츠(Stefan Kooths)는 현재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앞으로 계속 약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과 숙련인력 부족, 인구 고령화, 수년간 이어진 기업의 낮은 투자 수준 등이 독일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최근의 긍정적인 경제지표를 독일 경제가 새로운 호황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경기 떠받쳐

 

현재 독일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는 연방정부입니다. CDU·CSU와 SPD 연립정부는 인프라 현대화와 독일 연방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정부 지출이 기업에 새로운 일감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로와 철도, 디지털 네트워크, 군사 장비 등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독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을 부채로 조달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6년 4,1%에서 2028년 4,7%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부담도 커져 향후 정부 재정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과제”

 

경제학자들은 독일 경제의 주요 과제로 인구구조 변화와 에너지 안보 및 가격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규제 체계가 불분명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높은 에너지 가격까지 이어지면서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와 독일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독일 노동력 부족 더 심각해진다

 

독일 경제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보완하려면 숙련인력 이민을 확대하고 경제 전반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민이 충분하지 않으면 독일 인구의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사회보험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제도 역시 개혁이 필요하며, 4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감액 없이 조기 은퇴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매달 산업 일자리 약 1만5천 개 사라져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투자 회복은 여전히 더딥니다. 기업들은 경제정책과 사업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경제계는 비용 절감과 관료주의 축소, 행정 간소화, 인프라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독일 경제의 핵심이었던 산업 부문의 약화가 계속되면서 자동차와 기계공학, 금속산업을 중심으로 매달 약 1만5천 개의 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늘지만 성과는 미국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이 미국 등 해외로 이전하면서 독일에서 개발된 기술과 아이디어가 다른 나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독일이 기술개발과 특허에는 강하지만 이를 자국 내 산업과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약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회보험료 제한하고 고령층 근로 유인 높여야”

 

경제연구소들은 독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제한하고 고령자의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서도 보조금이나 규제보다 가격 신호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독일이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추지 않은 채 단독으로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0월 1일 시행 ‘주유 할인’에도 비판

 

경제학자들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유 할인(Tankrabatt)도 비판했습니다. 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원에 많은 비용이 들고,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연료세를 낮추면 소비 절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재정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