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자녀가 아파 부모가 출근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 자녀 간병 수당(Kinderkrankengeld)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건강보험에 가입한 부모에게는 자녀 한 명당 연간 15일의 자녀 간병 병가(Kinderkrankentage)가 주어지지만, 2027년부터 이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0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당과 사회단체에서는 병가가 줄어들면 아픈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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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5일

 

독일 건강·의학 전문 매체 Apotheken Umschau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법정 건강보험에 가입한 부모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가 아파 돌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자녀 간병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건강보험사로부터 자녀 간병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연간 15일이 주어지며, 한부모 가정은 자녀 한 명당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부모 한 명당 최대 35일, 한부모는 최대 70일까지 인정됩니다. 중증 질환으로 완화의료가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2027년부터 다시 10일로 줄어들 가능성

 

하지만 카르스텐 린네만(Carsten Linnemann) 연방 보건장관은 현재 적용 중인 자녀 간병 병가 15일 규정을 2027년에도 계속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15일 규정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대된 특별조치라고 설명하며, 2027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연간 10일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15일 규정은 팬데믹 이후에도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자녀 간병 병가를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자녀 간병 수당을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 모두 법정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의사의 돌봄 필요 확인서와 함께 같은 가구에 대신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수당은 실제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순소득의 90% 수준입니다. 장애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녀에게는 만 12세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적 수당 청구권이 없고,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특별휴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자녀 간병 병가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 다른 부모에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PD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이지 축소가 아니다”

 

자녀 간병 병가 축소 방침을 두고 연립정부 내부와 야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SPD는 현재의 15일 규정이 가족 지원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며 10일로 줄이는 방안에 반대했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총리 마누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도 보건의료 개혁 협상 과정에서 SPD가 자녀 간병 병가를 유지하기로 명확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 역시 15일 규정은 코로나19 이후에도 필요성이 인정돼 유지된 만큼 단순히 이전 제도로 되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게 될 수도”

 

좌파당과 사회단체, 교육계에서도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실제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부모의 돌봄 부담과 학교와 어린이집 내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린네만 장관과 일부 고용주 단체는 병가 일수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자녀 한 명당 병가가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