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두 개의 주의회 선거가 9월 20일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수도 베를린에서는 좌파당(Die Linke)이 처음으로 주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고, 북동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에서는 독일대안당(AfD)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두 선거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선택이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CDU가 5%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주의회 진입에 실패하는 이례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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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번 선거는 독일 전체의 연방 총선(Bundestagswahl)이 아니라 각 지역의 주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곧바로 독일의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를린, 좌파당 25.7%로 처음 1위

 

베를린 선거관리 당국이 발표한 잠정 결과에 따르면 좌파당(Die Linke)은 25.7%를 얻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2023년 선거 당시 12.2%였던 것과 비교하면 득표율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좌파당이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CDU는 18.8%로 2위를 차지했고 AfD가 16.3%, 녹색당(Grüne)이 14.3%, SPD가 12.1%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베를린 주정부를 구성했던 CDU와 SPD가 모두 상당한 표를 잃었습니다. 베를린의 투표율은 74.2%로, 2023년 선거보다 11.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당은 높은 임대료와 주택 부족 등 베를린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주거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주거 문제가 이번 선거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AfD 38.2%로 1위

 

같은 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AfD가 38.2%를 얻으며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현 주총리 마누엘라 슈베지히(Manuela Schwesig)가 이끄는 SPD가 35.5%로 뒤를 이었습니다. 좌파당은 6.5%, 녹색당은 5.7%를 얻었습니다. 특히 CDU는 4.9%에 그치면서 주의회 진입에 필요한 5%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CDU는 독일 통일 이후 처음으로 한 연방주의 주의회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AfD의 득표율 상승도 눈에 띕니다. 2021년 선거에서 16.7%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38.2%까지 상승했습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투표율 역시 78.1%로 높았습니다.

 

 

 

 

AfD가 1위를 했다고 바로 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반드시 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주정부 역시 주의회에서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 간 연합, 즉 연정(Koalition)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 AfD가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당들이 AfD와의 연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조합으로 과반을 구성할지가 주정부 구성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좌파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좌파당을 포함한 연정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다른 정당들의 조합으로 정부가 구성될지 향후 협상을 지켜봐야 합니다. 9월 22일 현재 두 지역 모두 새로운 주정부 구성을 위한 연정 문제가 선거 이후의 핵심 정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거주 외국인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특히 AfD의 득표율 상승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AfD는 이민과 난민 정책에서 다른 주요 정당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고, 이민 제한을 주요 정치 의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곧바로 독일 전체의 이민정책 변화로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독일 연방의회(Bundestag)를 구성하는 총선이 아니라 각각 베를린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주의회 선거입니다.

 

 

체류법(Aufenthaltsgesetz)이나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gesetz)처럼 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은 기본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결정됩니다. 반면 주정부는 교육, 경찰, 행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의 실제 행정 역시 연방 법률을 토대로 지방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외국인의 비자나 영주권 조건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지역의 이민자 통합정책이나 행정 방향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의회 선거도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연방정부에도 부담이 될까?

 

이번 선거는 두 개 주의 선거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베를린의 연방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 CDU가 5%를 넘지 못했고, 베를린에서도 CDU가 큰 폭으로 득표율을 잃으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가 이끄는 CDU와 연방정부의 향후 정치적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결과를 두고 매우 심각한 결과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다만 주의회 선거 결과가 연방정부의 구성이나 총리직을 직접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과를 연방 차원의 민심과 어느 정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해석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치러진 선거에서 서로 다른 선택

 

이번 두 선거는 독일의 정치적 흐름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좌파당이 25.7%로 처음 1위를 차지한 반면,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에서는 AfD가 38.2%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 주택 문제, 지역 현안 등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동시에 두 지역에서 기존 주정부를 구성했던 정당들이 이전과 같은 형태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앞으로의 연정 협상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특정 정당의 득표율만 보는 것보다 앞으로 어떤 정당들이 실제 주정부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새 정부가 주거·교육·치안·행정·이민자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독일 총선은 아니지만, 최근 독일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정치 지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