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가 2027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세금과 각종 복지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과 아동수당은 늘어나지만, 주거수당과 부모수당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과 가사 관련 수리·공사비 세액공제 축소도 계획돼 있어 가구별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변화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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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 Onlune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가 계획한 2027년 예산 규모는 5.554억 유로로 올해보다 약 310억 유로, 약 6% 증가합니다. 순차입금은 980억 유로에서 1.187억 유로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추가 재원의 상당 부분은 독일 연방군과 이자 지출에 투입되며, 핵심예산의 투자액은 오히려 소폭 감소할 예정입니다.

 

 

 

2027년 소득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2027년 소득세 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액(Grundfreibetrag)이 12.348유로에서 12.564유로로 오릅니다.
• 근로자 정액공제(Arbeitnehmer-Pauschbetrag)도 1.230유로에서 1.430유로로 확대됩니다.
• 최고세율(Spitzensteuersatz)이 시작되는 기준은 69.878유로에서 70.600유로로 올라갑니다. 반면 과세소득(zvE)이 25만 유로 이상이면 45%, 28만 유로 이상이면 47%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됩니다. 독신자는 소득에 따라 연간 약 75~125유로, 한부모는 약 20~75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과세방식과 소득에 따라 0~250유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약 130~600유로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아동수당(Kindergeld)은 현재 자녀 1명당 월 259유로에서 267유로로 오를 예정입니다. 자녀 1명당 연간 96유로를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 자녀 세금공제액(Kinderfreibetrag)도 10.056유로로 인상됩니다.
• 아동 즉시추가수당(Kindersofortzuschlag)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을 받거나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을 받는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에 지급되던 월 25유로의 사회 복지 혜택입니다.

 

자녀 세금공제를 적용했을 때 절감되는 세금이 아동수당보다 많은 경우 세금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로 소득이 높은 가정이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은 인상된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거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주거수당(Wohngeld) 예산은 24억 유로에서 18억 유로로 25%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지급액도 낮추는 방안이 계획돼 있습니다.

 

• 우선 2027년 예정됐던 주거수당 인상이 중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수당은 임대료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조정되지만 2027년에는 이러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 난방비 반영액(Heizkostenkomponente)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인 가구의 경우 96유로에서 48유로, 2인 가구는 124유로에서 62유로로 낮아집니다. 다만 이 금액이 주거수당 계산에 전액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 역시 주거수당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더 많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지역의 주거수당 소득상한선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변경으로 2029년까지 약 238.000가구가 주거수당 수급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약 100만 가구는 계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부모수당(Elterngeld) 예산은 75억 1.000만 유로에서 70억 7. 000만 유로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감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카린 프린(Karin Prien) 연방가족부 장관이 내놓은 초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본 부모수당(Basiselterngeld)의 최대 지급기간을 현재 1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됩니다. 한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lterngeld Plus의 최대 지급기간도 28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듭니다.
• 각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배정되는 기간은 현재 각각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나머지 6개월은 부모가 자유롭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본 부모수당은 최대 9개월이 됩니다.
• 대신 최소 지급액은 월 300유로에서 330유로, 최대 지급액은 1.800유로에서 1.900유로로 오를 예정입니다.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상한은 연간 과세소득 175.000유로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월 지급액이 오르더라도 지급기간이 짧아져 대부분의 가구가 받는 전체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월 1.000유로를 12개월 동안 받던 어머니는 총 12.000유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9개월만 받는다면 총액은 9.000유로가 됩니다.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월 1.800유로씩 14개월간 총 25.200유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안대로라면 월 1.900유로씩 12개월간 총 22.800유로가 됩니다.

 

 

 

 

주세도 인상 추진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안은 이미 연방내각을 통과했지만 아직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증류주 세금은 순수 알코올 1리터당 13,03유로에서 15,64유로로 오를 예정입니다. 알코올 도수 40%, 용량 0,7리터인 위스키 한 병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약 87센트 비싸집니다.
• 알코올 도수 6% 이상인 스파클링 와인의 세금은 리터당 1,36유로에서 1,63유로로 인상됩니다. 도수 11%, 0,75리터 한 병이라면 최종 가격이 약 24센트 오릅니다. 도수 6% 미만 제품은 리터당 51센트에서 61센트로 올라 도수 5%, 0,75리터 제품을 기준으로 약 9센트가 추가됩니다.
• 알코팝(Alkopops, 알코올 음료) 세금도 순수 알코올 1리터당 55,50유로에서 66,60유로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도수 5,5%, 0,275리터 한 병의 경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약 25센트 비싸집니다.

 

 

 

담배 한 갑 하루에 피우면 연간 263유로 추가 부담

 

담배세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첫 단계인 2027년에는 담배 한 개비당 세금이 20,27센트에서 22,21센트로 오릅니다. 평균적인 담배 한 갑을 기준으로 약 72센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매일 한 갑씩 피운다면 1년 동안 약 263유로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각련(롤링 타바코), 파이프담배와 물담배용 담배에 대한 세금은 더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파이프담배와 물담배용 담배는 2027년에 세금이 약 두 배로 오를 계획입니다.

 

 

 

집 수리비 세액공제도 20%에서 15%로 축소

 

자택에서 진행하는 수리·보수·현대화 공사에 적용되는 수공업자 서비스 세액공제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연방내각은 승인했지만 연방의회의 동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비용의 20%를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만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와 출장비, 기계 사용비 등이 대상이며 자재비와 부품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최대 세액공제액도 현재 1.200유로에서 900유로로 낮아집니다.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 기준은 연간 6.000유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기존보다 25%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