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부자세(Reichensteuer)’가 2027년부터 강화될 예정입니다. 독일 연방내각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재무장관이 마련한 세제개편안을 의결했으며, 여기에는 기본공제액과 자녀공제, 아동수당 인상과 함께 최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도 포함됐습니다. 저소득층과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고소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하나뿐인 부자세 구간이 앞으로는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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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부자세’ 두 단계로 나뉜다

 

Smartsteuer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는 과세소득(zvE·zu versteuerndes Einkommen)이 연 277.826유로 이상인 경우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6년 기준 독일에서 적용되는 가장 높은 소득세율입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45%의 부자세가 지금보다 이른 연 25만 유로부터 적용되고, 연 28만 유로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새로운 두 번째 부자세율인 47%가 적용됩니다. 반면 현재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42%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세율은 과세소득이 연 69.879유로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세금은 연봉 전체가 아니라 과세소득에 매겨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독일 소득세가 단순한 연봉이나 총급여(Bruttoeinkommen)에 직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은 과세소득(zvE)입니다. 과세소득은 각종 공제액, 특별지출, 업무 관련 비용, 기타 부담금 등을 소득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총급여보다 낮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 28만 유로 번다고 소득 전체에 47% 세금 내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47% 세율이 도입된다고 해서 연 28만 유로나 30만 유로를 버는 사람이 자신의 전체 소득에 대해 47%를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7년에는 우선 첫 12.348유로까지는 기본공제액에 해당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2.349유로부터 세금이 발생하며 가장 낮은 세율은 14%입니다.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서 세율도 높아져 연 17.800유로부터는 24%가 적용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최대 42%까지 올라갑니다. 2027년부터는 연 25만 유로부터 첫 번째 부자세율 45%, 연 28만 유로부터 두 번째 부자세율 47%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 25만 유로 과세소득이면 소득세 약 93.000유로

 

누진세 구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세율은 최고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과세소득이 연 25만 유로인 경우 소득세는 약 93.000유로입니다. 과세소득이 연 28만 유로라면 약 107.000유로, 연 30만 유로라면 연간 약 116.000유로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독일에는 1997년 이후 별도의 재산세 없어

 

한편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산보다 소득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997년까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순자산 전체에 부과되는 재산세(Vermögensteuer)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과세 대상에는 토지와 금융자산, 기업자산 등이 포함됐으며, 일정한 공제액을 두어 자산이 매우 많은 사람들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