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공업 분야에서는 현금 거래나 단기 작업, 보조인력 고용이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특성 때문에 세금이나 고용과 관련된 형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산서 없이 현금을 받는 거래에서 시작해 불법노동이나 위장 자영업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세관의 단속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의심되면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형사절차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평소 거래 내역과 인건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독일 세법 전문 변호사 안드레아스 마이어 박사(Dr. Andreas Mayer)가 수공업 사업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세금 및 고용 관련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 MAYA LAB / shutterstock

 

 

 

 

수공업체가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1.현금 거래: 현금 받고 계산서 미발행

 

독일 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수공업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이른바 ‘계산서(장부) 없는 거래’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줄이려는 경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세금을 줄였다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영업세 등 여러 세금이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세무당국은 이러한 거래를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 대조자료, 계좌 비교, 고객 진술 등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되지 않은 자재의 개인 사용

 

사업장에서 구입한 자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를 세무상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수공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지적됩니다. 사업용 자재를 개인적으로 빼내거나 사업 장비와 자원을 이용해 개인적인 작업을 했음에도 이를 무상 가치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상품이나 자재를 구입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매출이 기록돼 있지 않으면 계산상 차이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불법 고용이나 위장 자영업

 

보조인력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실제로는 종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형식상 자영업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 관련 세금뿐 아니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독일 형법 제266a조(§ 266a StGB)에 따른 사회보험료 미납과 근로소득세 탈루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순임금 간주 방식(Nettolohnfiktion)이 적용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사장과 사업장에 세관이 예고 없이 나올 수도

 

불법노동 적발을 담당하는 기관 가운데 핵심은 독일 세관 산하 불법노동 금융통제국(Finanzkontrolle Schwarzarbeit·FKS)입니다. FKS는 공사장과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며, 특히 건설 관련 수공업은 더 엄격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실시되는 현장 점검이 곧바로 조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가 시작됐거나 세무조사 수사관이 사업장에 나타났을 때는 즉석에서 사건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빨리 해명하려는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자발적으로’ 넘기는 행동은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무당국은 누락 매출을 어떻게 추정하나요?

 

수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탈세 혐의는 실제 매출자료만이 아니라 자재 사용량 등을 기초로 한 사후계산이나 추정에 근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한 자재량을 기준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을지 역산한 뒤 신고된 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누락 매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자재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증수리 작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자재가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서 없는 현금거래는 한 번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계산서 없이 진행한 현금거래가 단 한 번뿐이라고 해도 실제로 세금이 줄어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거래가 여러 해 동안 반복되면 누락된 세금이 빠르게 큰 금액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노동이 적발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탈루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미납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고, 순임금 간주 방식에 따라 높은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계산서 발행과 임금 지급 등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사건에 대해 섣불리 진술하거나 기존 자료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제시한 사후 계산이나 추정치가 실제 업종의 특성과 영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