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연속 휴가는 최대 2주까지만 가능하다”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튀링겐 주 노동법원은 고용주가 연속휴가를 일괄적으로 2주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력난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회사 방침만으로 장기 연속휴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스벤 라세혼(Sven Rasehorn)은 이번 판결의 의미와 고용주와 근로자가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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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 보장

 

독일 연방휴가법(Bundesurlaubsgesetz) 제7조 2항에 따르면 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해서 부여돼야 합니다. 휴가를 나누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업무상 사유나 직원의 개인 사정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법 취지는 충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길고 연속적인 휴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용주는 휴가를 최대 2주로 제한할 수 있나요?

 

튀링겐 주 노동법원은 “연속휴가는 최대 2주”라는 식의 획일적 규정은 법의 기본 취지와 충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장기휴가를 제한하려면 인력 부족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특정 기간에 실제로 업무 차질이 발생하는지
• 대체 인력 투입 가능성
• 업무 재배치 가능성
• 일정 조정 가능성

 

 

 

실제 노동법원 법적 분쟁 사례

 

독일 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사건은 한 직원이 2026년 3월 1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휴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우리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2주 이상 연속휴가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노르트하우젠 노동법원은 직원 손을 들어줬고(Urt. v. 23.01.2026, Az. 2 Ca 974/25), 이후에도 회사가 휴가를 허용하지 않자 직원은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튀링겐 주 노동법원은 회사에 3월 3일부터 25일까지 휴가를 승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Beschl. v. 02.03.2026, Az. 4 Ta 15/26).

 

 

 

긴급 가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이 긴급 가처분을 허용한 이유는 휴가 청구권이 시간에 직접 묶여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휴가가 제때 승인되지 않으면 이후에 뒤늦게 휴가를 받거나 금전 보상을 받더라도, 원래 계획했던 휴식 기간을 사실상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 절차를 인정했으며, 정식 판결 전이라도 우선 3주 연속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3주 연속휴가가 인정된 것인가요?

 

이번 판결이 모든 근로자에게 3주 연속휴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연속해서 부여되어야 하며, 3주 연속휴가 자체도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특정 기간에 긴급한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에는 휴가 기간이 줄어들거나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에서는 보통 2주 이상 연속휴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행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고용주는 실무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회사가 내부 규정이나 관행만으로 연속휴가 기간을 일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일괄적으로 2주 제한 대신, 휴가 신청 시 사회적 사정, 신청 순서, 대체 인력 가능 여부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노동자 평의회(Betriebsrat)가 있는 경우에는 휴가 원칙을 정할 때 공동결정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스벤 라세혼은 앞으로 연속휴가 기간에 대해 획일적인 최대 기간 제한을 두기보다는, 개별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표준 답변보다는 실제 상황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변호사 스벤 라세혼은 근로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휴가를 신청하고,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며, 연속휴가가 필요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원의 핵심 메시지

 

튀링겐 주 노동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독일 최소휴가제도의 핵심은 “충분하고 연속적인 휴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장기휴가를 어렵게 만드는 일괄 규정은 독일 휴가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