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동안 난방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해 왔습니다. 특히 기존의 난방법(건물에너지법)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방정부가 이를 전면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후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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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 화석 난방 금지 조항 사실상 삭제

 

 

 

독일 경제부 장관 카테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가 추진 중인 새 법안 건물현대화법 초안에서는 기존 법의 핵심이었던 2045년 이후 화석연료 난방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난방법(건물에너지법)에서는 204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석유 및 가스 보일러 사용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서는 해당 규정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입니다. 대신 정부는 “2050년까지 거의 기후중립적인 건물 상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한 기존 목표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화석 연료 난방 유지 허용

 

새 법안은 화석연료 난방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바이오 트레페(Bio-Treppe)’라는 단계적 친환경 연료 혼합 의무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르면 2029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가스·석유 난방은 일정 비율의 친환경 연료를 반드시 혼합해야 합니다.

 

• 2029년: 10%
• 2030년: 15%
• 2035년: 30%
• 2040년: 60%

 

즉, 2040년 이후에도 최대 40%는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난방 설비 소유자가 에너지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어 친환경 연료 사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굴뚝 청소부가 이를 점검하게 됩니다.

 

 

 

기존 난방에도 녹색 가스 할당량 적용 예정

 

신규 설비뿐 아니라 기존 난방에도 그린가스 비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체 가스 공급망에서 친환경 가스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와 시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가 세부안은 여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 비용 분담 구조 도입

 

이번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세입자 보호입니다. 2029년 이후 임대주택에 새 가스 또는 석유 난방을 설치할 경우, 친환경 연료 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최대 부담 한도는 ‘바이오 트레페’ 3단계(30%)까지로 제한됩니다. 또한 2028년부터는 가스망 이용료(Netzentgelte)와 이산화탄소 가격 비용도 집주인이 50%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히트펌프도 규제 강화

 

친환경 난방으로 꼽히는 히트펌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에서 히트펌프 설치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하려면 최소 효율 기준(연간 성능지수 2.5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용의 절반만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96년 이후 지어진 신축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