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독일 정부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추진한 ‘1.000유로 면세 보너스’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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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유로 면세 보너스, 2027년까지 지급 가능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근로자 지원을 위해 도입한 ‘부담 완화 보너스(Entlastungsprämie)’ 지급 기한을 기존보다 연장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지급 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 보너스는 최대 1.000유로까지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면제되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법안은 연립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수 감소 최대 28억 유로 예상

 

재정 측면에서는 부담도 예상됩니다. 독일 재무장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은 약 28억 유로의 세수 감소를 전망했습니다. 지급 기간이 연장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책

 

이번 정책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연료세 인하 등과 함께 이번 보너스를 통해 국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에 부담 전가

 

그러나 가장 큰 논란은 보너스 지급 주체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일 소매협회(HDE) 조사에 따르면, 83%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안”이라고 응답했습니다. HDE 회장 알렉산더 폰 프렌(Alexander von Preen)은 “국가가 약속한 지원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