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세금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클릭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는 편리함 뒤에 숨겨진 한계도 분명하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별 상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세금 환급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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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원클릭 세금 신고’ 서비스 도입

 

독일 세무당국은 2026년 7월 1일부터 MeinELSTER+ 앱을 통해 간편 세금 신고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작성된 세금 신고서를 확인한 뒤 동의하면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앱에서 사전 등록이 가능하며, 2025년 소득에 대한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세무당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급여 데이터, 연금 수령액, 사회보험료 등 자동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미리 작성된 세금 신고서와 세금 고지 예상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은 제한적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미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근로자나 연금 수급자 등 비교적 단순한 소득 구조를 가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향후 기능과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인 공제는 반영 안 될 수도

 

문제는 이 간편함이 모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독일 소득세지원협회는 “기본적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세무당국이 가진 데이터와 법정 기본공제만 반영될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 비용(광고비, Werbungskosten), 의료비, 기부금, 특별지출 내역(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등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책임은 여전히 납세자에게

 

전문가들은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납세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잡한 세무 상황이나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경우, 단순 클릭 방식으로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지원협회는 “세금 신고는 속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개인의 생활 상황과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나 추가 입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