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분쟁을 줄이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블랙박스 사용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상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클럽 ACV가 블랙박스 사용 시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Kwangmoozaa / shutterstock

 

 

 

블랙박스는 원칙적으로 허용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는 블랙박스 사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카메라가 계속해서 상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등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식: 루프 녹화(Loop-Aufnahme)

 

루프 녹화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는 짧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녹화하다가, 오래된 영상은 자동으로 덮어쓰고 사고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당 영상을 따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로 상황을 상시 감시하지 않으면서도 사고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록만 남기게 되어 법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나요?

 

 

허용되는 경우

 

•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
•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한 블랙박스 또는 유사한 녹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앱 사용
• 사고 등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짧고 일시적인 촬영

 

 

금지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 상황을 상시 촬영
•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
• 다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촬영(교통 단속과 감시는 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제한이 있나요?

 

이러한 규정의 배경에는 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상시로 촬영하면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불가피하게 함께 촬영되는데, 이는 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블랙박스 촬영을 짧은 시간 동안, 특정한 계기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BDSG)과 개인정보보호규정에 따라 수천 유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1. 구매 시: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능이 포함된 모델이 좋습니다. 저조도 환경에서도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충분한 화질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후방 카메라를 추가하면 추돌 사고 등을 기록하는 데 유용합니다.
2. 설정: 짧은 영상이 반복 저장되는 순환(루프) 녹화 방식으로 설정해 오래된 영상이 자동으로 덮어써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격 감지 기능이 있으면 사고를 감지해 해당 구간 영상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흔들림에도 계속 저장되지 않도록 민감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음성 녹음은 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블랙박스 설치 위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에어백 같은 안전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백미러 뒤쪽 또는 약간 아래쪽이 적절합니다. 케이블은 깔끔하게 정리해 시야나 차량 조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클라우드 저장 시 서버 위치 및 접근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은 사고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저장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나요?

 

교통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은 보험사 및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중 추돌사고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한 판단 기준은 해당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촬영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도로 이용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해외에서는 규정이 다릅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 전역에 통일된 블랙박스 규정은 없으며, 일부 국가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시에는 해당 국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카메라를 꺼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