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생활하며 재테크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만족스럽지 않고,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자산을 불리기 위한 대안으로 주식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들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독일에서는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 역시 엄연한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까요? 주식을 세금 없이 매도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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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세금 핵심 요약

 

• 주식 매도로 발생한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 세금은 자본소득세(Abgeltungssteuer)라 불리며, 세율은 25%입니다.
•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연대세와 교회세가 추가됩니다.
• 연간 비과세 한도는 1인 가구 1,000유로, 부부 2,000유로입니다.
• 2008년 이전에 매수한 주식의 매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 저소득자는 비과세 증명서(NV-Bescheinigung)를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식 및 배당에는 특별한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식 투자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독일 세법상 자본소득(Kapitalerträge)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자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세금이 없지만, 이익을 보고 매도하는 순간 세금이 발생합니다.

 

 

 

 

자본소득세란?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자본소득세는 2009년 도입된 세금으로, 주식·펀드·예금 등 금융자산 수익에 일률적으로 25%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자본소득세 금액의 5.5%에 해당하는 연대세가 추가되며, 해당자에 한해 주에 따라 8~9%의 교회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배당금, 즉 회사가 주주에게 배분하는 이익의 일부에도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었으나 고소득자의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단일 세율이 도입됐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는 세금을 자동으로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주식을 세금 없이 팔 수 있는 기준은?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자본소득세에도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저축자 공제(Sparerpauschbetrag)라고 하며, 1인 가구 기준 연간 1,000유로,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2,000유로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자본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은행에 공제를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를 비과세 신청(Freistellungsauftrag)이라고 합니다.

 

 

 

 

실제 세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미혼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2025년에 주식을 매도하여 총 1,200유로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1,000유로의 공제액을 제외한 200유로에 대해 25%의 자본소득세가 부과되므로 50유로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동일한 50유로에 대해 5.5%의 연대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2.75유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주식 투자 수익금 중 52.75유로를 세금으로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투자자는 세후 1,147.25유로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2008년 이전에 산 주식은 세금이 없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수한 주식의 매매 차익은 자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거래에는 선입선출(FIFO) 원칙이 적용되어 먼저 매수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 2008년: A회사 주식 150주 매수
• 2009년: 동일 주식 150주 추가 매수, 총 300주 보유
• 2018년: 총 200주 매도

 

위의 예시에서 처음 산 150주에 대한 차익은 비과세되지만, 이후 매수한 50주에 대한 차익에는 자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배당금은 매수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절세 팁

 

• 주식 매도를 여러 해에 나누어 진행해 매년 저축자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
• 2008년 말 이전에 매수한 주식은 매도 시 비과세

 

 

 

 

저소득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이나 연금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자는 비과세 증명서(NV-Bescheinigung)를 발급받아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되며,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독신은 12,348유로, 부부는 24,696유로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비과세 확인서는 최대 3년간 유효하지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배당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주식 계좌를 두고 그곳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원천징수세(Quellensteuer)가 먼저 부과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해당 국가 통화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의 세율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국가별 세율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원천세율
미국(달러)	30% (협약 시 15%)
중국(위안)	10%
프랑스(유로)	12.8~30%
스위스(프랑)	35%

 

 

 

독일은 다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해 해외에서 낸 세금을 독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30%의 원천세를 부과하지만, 독일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이를 15%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천세는 독일 세금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독일 거주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투자 시에는 항상 독일 연방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규정 및 관련 양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역시 자본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 매도 차익과 동일하게 세율과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부 기업은 ‘세금 면제 배당’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익이 아닌 자본금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로, 실제로는 과세가 유예되는 구조일 뿐입니다. 이러한 배당은 매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이후 주식을 매도할 때 더 큰 차익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배당도 실제로 비과세됩니다.

 

 

 

 

투자자가 세금 신고를 하면 유리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는 세금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교회세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 연간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해외 원천세를 공제받고 싶은 경우

 

이때 Anlage KAP(자본소득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손실 이월(Verlustvortrag)이란?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손실 이월 제도를 통해 다음 해의 주식 수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주식 매도로 3,000유로의 이익을 얻었지만 동시에 4,000유로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1,000유로의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해에 1,500유로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 중 1,000유로를 상계해 500유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손실은 주식 수익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이자나 배당 소득과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