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서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페이팔(PayPal) 계좌에서 고액이 빠져나갔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앱 안에 있는 쇼핑 기능이나, 지나치게 저렴한 온라인 상품을 구매한 뒤 이런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발생한 손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할까요? 이에 대해 교통법 전문 변호사 변호사 Anna-Lucia Kürn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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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있었던 사례

 

한 이용자는 연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팔 계좌에서 약 3,000유로가 여러 차례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 직전, 그는 유명한 소셜미디어 앱 안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페이팔로 결제하려 했지만 결제는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결제가 여러 건 발생했고, 계정 설정도 제3자에 의해 변경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는 즉시 페이팔에 연락해 본인이 결제한 것이 아닌 사기 피해임을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페이팔은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려 했고, 잔액 부족으로 실패하자 여전히 피해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무단 페이팔 결제, 법적으로 누가 책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결제에 대해 이용자가 책임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제 서비스 관련 법률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결제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페이팔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그 손해를 이용자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뿐입니다.

 

• 아이디·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
• 명백한 보안 경고를 무시한 경우
• 극히 부주의한 행동(고의에 가까운 수준)이 있었던 경우

 

이와 같이 중대한 과실(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 접근 사실을 며칠 후에야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페이팔 결제를 발견했다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페이팔에 알리고 해당 결제가 본인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부인하며,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페이팔과의 민사적 분쟁을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무단 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으로는 아래의 항목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페이팔의 청구가 정당한지
•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이미 진행 중인 독촉·추심이 적법한지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페이팔과의 직접적인 법적 대응, 환급 요구, 추심 중단 요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독촉이나 지급명령 단계로 넘어간 경우에도 대응 방법은 있습니다.

 

 

 

 

무료 초기 상담 안내

 

페이팔 무단 출금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변호사 정보·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내가 정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지 지금 당장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