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의 필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신용평가기관 SCHUFA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과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에너지 비용 절감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들을 정리했습니다.

 

 

 

 

ⓒ Jo Panuwat D / shutterstock

 

 

 

세금및재정관련변화

 

기본 면세 공제액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기본 면세 공제액이 연간 12,348유로로 인상됩니다. 기혼 부부의 경우 이 금액이 2배가 되며, 이는 개인과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자녀 수당 증가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공제액이 9,756유로로 인상되며, 월별 아동 수당은 자녀 1인당 4유로가 인상되어 259유로가 됩니다.

 

 

통근 수당 인상

 

근로자들의 통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근 수당이 첫 킬로미터부터 킬로미터당 38센트로 영구 인상됩니다. 이전에는 21킬로미터부터 높은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처음부터 적용되어 연간 수백 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세금 혜택 확대

 

회사 차량으로 전기차를 사용할 경우 유리한 0.25% 세율의 가격 한도가 7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금 및 고용 관련

 

킨더 연금 제도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6~17세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각 어린이의 기금에 매월 10유로를 18세까지 지원하며, 18세 이후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계속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인상

 

2026년 7월 1일부터 법정 연금 지급액이 약 3.7% 인상될 예정입니다.

 

 

액티브 연금 제도

 

2026년 1월부터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연금 수급자는 연간 최대 24,000유로(월 2,000유로)까지 비과세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투명성 지침

 

2026년 6월 7일까지 EU 임금 투명성 지침이 독일 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구인 광고에 급여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직원들은 동일 업무에 대한 성별별 평균 급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전국 최저임금은 2026년에 시간당 13.90유로로 인상되며, 2027년에는 14.60유로로 추가 인상됩니다.

 

 

병역 관련

 

2026년 1월부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독일 남성 시민에게 새로운 병역법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독일군(연방군) 복무 의사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설문 작성 후 징병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체검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유지됩니다.

 

 

의료 보험

 

법정 건강보험의 일반 기여율이 2026년 1월 1일부터 15.8%에서 16.2%로 인상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제공업체별로 평균 3% 이상의 추가 기여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관련 변화

 

독일 티켓 가격 인상

 

전국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독일 티켓(Deutschlandticket)의 가격이 2026년 1월부터 월 58유로에서 63유로로 인상됩니다.

 

 

차량 안전 및 배출 기준 강화

 

2026년 1월부터 독일에 새로 등록되는 모든 차량은 유로 7으로 알려진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7월부터 새 차량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제동 시스템, 운전자 주의 산만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이 의무적으로 장착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계약 해지 버튼

 

2026년 6월부터 온라인으로 계약을 제공하는 기업은 전자 해지 버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고장 지원, 차량 구독 등을 해지하는 데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이민 및 시민권

 

EU 블루카드 급여 요건 인상

 

2026년 EU 블루카드를 받기 위한 최소 연간 총급여가 50,700유로로 인상됩니다. IT, STEM, 건설, 교육 등 부족 직종의 경우 45,934.20유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로 및 체류 기관 설립

 

2026년에는 숙련 근로자의 이민을 간소화하는 근로 및 체류 기관(Work and Stay Agency)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기관은 비자 사무소, 연방 고용청, 이민 사무소를 연결하는 원스톱 정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TIAS 시행 예정

 

2026년 4분기부터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국가 국민들도 솅겐 지역 방문 전 사전에 온라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