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치과의사회(VZB)가 최대 11억 유로 규모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되면서, 치과의사들의 퇴직 연금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고위험 투자 전략과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이 확정되면 VZB의 자산은 과거 20억 유로 이상이었으나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과는 2026년 1분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Studio Romantic / shutterstock

 

 

 

제도 붕괴 우려, 정부 지원 촉구

 

VZB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의 약 1만 명의 치과의사 퇴직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일부 치과의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연방보건부 장관 니나 바르켄(Nina Warken)에게 서한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rbb24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정부가 기금 운영을 직접 관리하고, 손실을 보전할 연방 특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치과의사들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해 외래 진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위험 투자로 인한 손실

 

치과의사들은 매달 최대 1,500유로를 의무적으로 VZB에 납부하며, 법정 연금보험 대신 기금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떨어지자 VZB는 2018년 이후 고위험 투자에 나섰습니다. 투자 대상에는 스페인 이비사 섬의 휴양 리조트, 호텔 개발사업, 디지털 보험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수익률 하락 속 무리한 전략

 

2025년 1월, VZB는 전임 상근 사무국장을 해임했고, 4월 투자전략을 결정하는 관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새 위원회는 점검 과정에서 막대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새 위원장 시어리츠는 이전 투자 관행이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이며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었다”며, 일부 투자는 기금 규정과 주·연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자산을 오랜 기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 중

 

책임 소재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 위원장 잉고 렐러마이어(Ingo Rellermeier)의 변호인은 무죄 추정을 강조하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베를린 검찰청은 여러 전직 위원들을 대상으로 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방조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감독기관의 역할도 논란

 

VZB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지만, 동시에 베를린 경제청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경제청은 rbb의 질의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구체적인 감독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투자 환경 악화로 전국적으로 여러 기금들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기금은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해임된 전 관리위원회 측은 경제청이 VZB의 투자 전략이나 개별 투자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사안이 기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복잡성 때문에 기소 없이 종결될 가능성과 수년에 걸친 대형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판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