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독일 사회와 경제, 생활 전반에 걸쳐 교민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주요 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세금 신고와 보험 갱신, 주택 임대료 동향, 건강보험료 인상 전망, 귀화 제도 변경 등 생활과 직결된 이슈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교육·문화 분야에서도 내년부터 달라질 제도와 일정이 공개되어, 미리 준비하신다면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정리본은 독일 주요 언론(Tagesschau, Süddeutsche Zeitung, Der Spiegel, Die Zeit 등)의 최신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교민 여러분께서 생활·업무·가족 계획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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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재정 소식

 

• 소득세 원천징수액 조정 신청 기한 임박: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를 미리 줄여주는 Lohnsteuerermäßigung 신청 기한이 11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 2024년 동안 발생한 공제 항목을 고려해 원천징수액을 줄이고자 하신다면 이달 말까지 세무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편 2026년도분에 대한 신청은 11월 1일부터 이미 접수 중입니다 . 제때 신청하면 연말정산 환급을 기다리지 않고도 미리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량 보험 변경으로 절약 가능: 자동차 보험은 보통 매년 11월 30일 이전에 해지 통보하고 다른 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해지 기한이 12월 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보험료 비교 후 변경하시면 내년 한 해 몇 백 유로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 차량을 보유하신 교민들께서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 및 부동산 소식

 

• 대도시 임대료 상승세 둔화: 올 3분기 독일 주요 도시의 주택 임대료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Kiel) 분석에 따르면, 신규 임대 물건의 평균 임대료가 3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그동안 저렴했던 라이프치히 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 이는 금리 인상과 수요의 외곽 이전 등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은 계속 높아, 향후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가 임대료 안정을 위한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건강 및 의료보험 소식

 

•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전망: 내년 공법상 건강보험(Krankenkasse)에 가입한 수백만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독일 건강보험협회(GKV)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2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과 의료비 절감 대책만으로는 재정 부족을 메우기에 부족하며, 2026년 1월에 법정 건강보험 추가부담금(Zusatzbeitrag) 평균율이 사상 처음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2024년 평균 1.7%였던 추가부담금이 이미 2025년에 2.5%로 오른 데 이은 추가 상승으로, 최종 보험료율이 17% 후반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일 최대 공보험인 테크니커 Krankenkasse 역시 최근 연방하원 청문회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2026년 보험료 인상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참고로 보험사가 추가부담금을 인상하면 가입자는 특별해지권이 부여되어 다른 보험사로 갈아탈 수 있으니, 인상 소식이 확정되면 보험료 비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민 및 귀화 관련 소식

 

• ‘3년 거주 후 귀화’ 제도 폐지: 지난달 독일 연방하원은 특별한 통합 실적이 있는 경우 3년 거주 후 시민권을 부여하던 이른바 ‘터보 귀화’ 조항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귀화 신청자는 최소 5년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기타 요건도 충족해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 개정 법률은 10월 30일 부로 발효되어 즉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작년(2024년) 8월에 8년에서 5년으로 일반 귀화 요건을 단축하면서 도입되었던 3년 조기귀화 규정은 시행 15개월만에 폐기된 셈입니다. 정부는 “귀화는 언어·사회·경제적으로 지속적인 통합의 결과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정적인 정착 없이 너무 빠른 귀화를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정책 신호를 보냈습니다 . 한편 야권과 이민자단체들은 이를 두고 “통합에 역행하는 후퇴”라 비판하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

 

 

 

교육 및 학교 소식

 

• 교원 부족 대응을 위한 현장 연계 교육: 심각한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부 주(州)에서 교사 양성 과정에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센안할트주는 오는 2027년부터 대학과 일선 학교를 연결한 ‘유니-슐레(Universitätsschule)’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를 통해 교육대 학생들이 재학 중에 정규 수업에 참여하여 더 많은 실습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고, 학교 현장에는 대학의 혁신적인 교육 아이디어가 접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현재도 교생 실습 등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학업 기간 전반에 걸쳐 장기간 현장에 참여하는 이중구조 교원 양성 모델은 새롭습니다. 아울러 마그데부르크 대학의 듀얼 교원양성 과정 등 실무 연계를 강화한 시범사업도 확대되어, 올해도 정원을 늘려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작센안할트주 정부는 2029년까지 매년 1,200명의 신규 교원 양성 정원을 유지할 방침으로, 교원 인력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

 

 

교통 및 이동 소식

 

• 철도 운임 동결: 올해 말 12월 14일 실시되는 연간 철도 Fahrplan(운행 시간표) 개편과 함께, 독일철도(DB)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장거리 노선 열차표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열차 지연과 운행 중단이 속출한 노후 철도망 공사로 승객들의 불편이 컸던 점을 감안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DB 측은 밝혔습니다 . 따라서 연말 성수기 및 내년 초 장거리 열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기존과 동일한 요금으로 ICE/IC 열차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역권 대중교통 요금은 각 지역 교통조합 결정사항이라,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인상이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독일 티켓(Deutschlandticket) 가격 인상 예정: 한편 전국 대중교통 정기권인 이른바 ‘독일 티켓’의 월 구독료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49유로(현재 58유로로 인상 적용 중)에서 63유로로 오를 예정입니다 . 연방 및 주(州) 정부 교통장관들이 지난 9월 회의에서 추가 재정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가격 인상안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종 인상 확정에는 연방상원 동의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새해부터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비 지출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생활 정보 및 변경 사항

 

• 문화패스 이용 마감: 만 18세 청소년에게 200유로 상당의 문화비를 지원하던 연방 문화패스(Kulturpass) 사업 예산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아직 예산을 전부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11월 30일까지 원하는 도서나 문화 티켓 등을 구매하거나 예약하시고, 구매한 티켓은 12월 15일 이전까지 수령 또는 이용하셔야 합니다 .

 

• 라이언에어 탑승권 완전 디지털화: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Ryanair)'를 이용하실 경우, 11월 12일부로 종이 탑승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체크인 시 스마트폰 **모바일 탑승권(QR 코드)**만 발급되며, 공항 카운터에서 종이 보딩패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동반 여행객의 탑승권도 주 예약자가 앱이나 전자지갑(Wallet)을 통해 공유할 수 있으니, 출발 전에 항공사 앱 설치 및 QR 코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 LinkedIn 개인정보 AI 활용 옵션: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 '링크드인(LinkedIn)'이 11월 3일부터 이용자 공개 프로필 데이터를 자사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링크드인을 사용하시고 개인정보 활용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계정의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서 '데이터 활용 거부(opt-out)'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용자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는 한 공개된 경력사항 등이 AI 개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 기타: 아울러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 종료로 지난 10월 29일 새벽에 시계가 1시간 늦춰졌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겨울철에는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대신 오후 해가 일찍 저물게 되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일 '만성절(모든 성인 대축일)'이 바이에른주 등 일부 주에서는 공휴일이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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