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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요 뉴스 브리핑 (10월 15일 - 10월 27일)
BY gupp2025-10-27 12:04:59
지난 2주 동안 독일에서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민 정책의 조정, 고령 근로자 세제 혜택, 물가 변동, 그리고 최근의 보안 강화 조치 등은 독일에 거주하시는 한국 교민 여러분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래 브리핑에서는 사건·사고, 정치, 경제, 교육, 보안, 사회 시사 분야별로 주요 이슈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사건 사고
독일 뮌헨에서 열린 옥토버페스트 맥주 축제가 한 남성의 폭발물 협박 사건으로 한때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용의자가 가족 갈등 끝에 주택을 폭발·방화한 뒤 옥토버페스트 축제장에 대한 폭탄 위협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되어, 경찰이 축제장을 긴급 폐쇄하고 수색을 벌였습니다 . 다행히 실제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당일 오후 축제가 재개되었으며, 용의자는 사건 직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정치
독일 연방의회는 이전 정부가 도입했던 이민자 “3년 거주 후 신속 귀화” 제도를 최근 폐지했습니다 . 새로 출범한 메르츠 총리의 중도우파 정부는 통합이 잘 된 이민자에게 3년 만에 시민권을 부여하던 조치를 철회하고, 귀화 최소 거주 기간을 다시 5년으로 통일하는 등 이민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 다만 이중국적 허용과 5년 거주 후 귀화 가능 등 이전 정부의 일부 이민 완화 정책들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경제
독일 정부는 고령 인구의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정년 퇴직 이후에도 일하는 근로자에게 월 2,000유로(약 33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활동연금’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 법안은 앞으로 수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은퇴자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한편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약 2%를 기록하여 물가 하락세가 일시 중단되었는데, 식료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독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육
최근 독일 전역의 학교들은 심각한 교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각 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 과목 교사나 농어촌 지역 교사를 유치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거나 주택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러한 조치로 교원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안
독일 연방검찰은 하마스(Hamas)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 3명을 베를린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들은 이스라엘·유대인 기관을 표적으로 총기 등 무기를 준비하며 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거 과정에서 AK-47 소총과 권총, 다량의 탄약 등 불법 무기가 압수되었습니다 . 최근 중동 정세의 긴장 속에 독일 당국은 국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위협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및 시사 독일 최대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의 조종사 노조가 최근 파업을 결의하면서, 10월 초 가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편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 조종사 노조는 연금 혜택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항공편 운항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철도 노조 등 공공 교통 부문의 파업 가능성에 대한 소식도 이어지고 있어,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께서는 대중교통 파업 여부와 일정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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