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 생활 – 11월에 변경되는 것
BY gupp2025-10-21 11:31:19
2025년 11월, 독일에서는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11월에 일어나는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해지 마감일 11월 30일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 마감
근로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미리 받기 위해 11월 30일까지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다면 원래는 연말정산이나 세금신고 이후에야 돌려받을 환급분을, 미리 신청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매달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하거나 Elster 온라인 포털로도 가능합니다.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2025년 전체와 2026년 초까지 적용됩니다.
문화패스(Kulturpass)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만 18세 청소년에게 제공되던 문화패스(Kulturpass) 제도가 올해로 종료됩니다. 영화, 공연, 서점, 박물관 등에서 사용 가능한 남은 예산이 있다면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한 물품의 수령은 12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오래된 TV는 공영방송 수신 불가
11월 18일부터 ZDF 및 관련 채널(ZDFinfo, ZDFneo, 3sat, KiKA)이 위성 SD 화질 송출을 중단합니다. 이전에 ARD가 SD 송출을 중단한 데 이어 공영방송 전체가 HD로 완전히 전환되는 셈입니다. 케이블 방송사인 Vodafone 과 Pyur 도 SD 채널을 단계적으로 끊을 예정이므로, HD 미지원 구형 TV를 사용 중이라면 TV를 교체하거나 추가 셋톱박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Buy Now – Pay Later) 대출 규제 강화
11월 20일부터 200유로 이하의 단기 소액대출 및 할부 결제 서비스에도 의무 신용평가 절차가 도입됩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Buy Now – Pay Later) 결제 방식은 Klarna나 PayPal 같은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해 제공합니다. 상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또는 분할로 결제하는 구조입니다. 한 은행은 고객에게 대출 비용 구조를 더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시행된 EU 소비자 신용지침(EU Consumer Credit Directive)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과도한 부채 누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산사 임금 인상
11월부터 독일 내 자영업 형태의 약 19,000명 조산사들이 새로운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습니다. 병원 외부에서 일하는 조산사의 시간당 임금이 74유로로 오릅니다. 또한, 서비스 청구 절차 간소화와 임산부를 위한 1:1 맞춤형 산전·산후 케어 확대도 함께 추진됩니다.
사업자 주소 이전 절차 간소화
독일 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새 소재지의 상공회의소에 이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폐업·이전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언에어, 종이 탑승권 폐지
11월 12일부터 라이언에어(Ryanair)는 모든 종이 탑승권을 없애고 전면적으로 디지털 탑승권 제도로 전환합니다. 탑승권은 myRyanair 앱을 통해 생성해 제시해야 합니다. 예약자가 동행자에게 전자 탑승권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는 승객에게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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