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갔는데 보험 적용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보호협회(vzbv)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 많은 환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본인 부담금이 불필요하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Bits And Splits / shutterstock

 

 

 

 

불필요한 개인 부담 요구, 실제 사례들

 

소비자보호협회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병원 방문 시 불필요한 비용 청구'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신고 580건 이상을 수집했습니다. 주로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암 검진: 35세 이상은 2년마다 법정 건강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반사광 현미경 사용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
• 초음파 검사: 유방·질 초음파 등은 증상이 있거나 소견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음.
• 골밀도 검사: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도 검사 비용을 사비로 청구.
• 치과용 교정장치(이갈이 방지용 치아 보호대 등): 보험 보장 항목임에도 일부 치과에서 추가 비용 청구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필요한 추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건강보험의사협회(KV)의 승인을 받지 못해 해당 진료를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었고, 일부는 의학적 필요성 인정 여부를 이유로 환자에게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은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돈 내면 빨리, 아니면 몇 달 대기

조사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병원은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내면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사 부족과 긴 대기 시간이 겹치면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비를 내고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 제기 절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해당 주의 건강보험의사협회(KV)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많은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익명 신고가 어려운 경우, 의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진료비 청구, 이렇게 피하세요

소비자보호협회는 환자들의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고합니다.

 

• 진료 전 해당 항목이 보험 적용 대상인지 건강보험사에 확인하기.
• 의사가 사비 결제를 요구할 경우, 왜 보험 적용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고, 서두르지 말고 동의서에 신중히 서명하기.
• 116117 환자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보험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찾아보기.
•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보호협회에 신고하고 상담 받기(개별 법률 상담은 불가).

 

 

 

 

 

• 작성: Yun
• ⓒ 구텐탁피플(https://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info@gutentag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