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독일에서는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10월에 일어나는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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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환자기록(ePA) 의무화

 

10월 1일부터 독일 내 모든 병원은 전자환자기록(ePA)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 이력, 처방전, 진단 내역 등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의사와 약국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는 앱을 통해 본인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정보만 공유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건강보험사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정산 방식 변경, 개별 계량 의무화

 

9월 말까지 허용되던 중앙식 히트펌프 난방비의 일괄 정산 제도가 종료됩니다. 10월부터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 계량기와 측정 기계를 설치해 실제 개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에 계량기가 없다면, 입주자는 청구 금액에서 최대 15%를 줄여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개별난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계산 방식 변경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시간 단위가 아닌 15분 단위로 책정됩니다. 하루 96개의 가격이 책정되면서,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반영해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히트펌프, 가정용 배터리처럼 대형 전력 소비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가정은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전력망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 계량기가 없거나 주로 저녁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쓰는 일반 가정은 오히려 요금이 더 오를 수 있으며, 계량기 설치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반 가정의 경우 당분간 고정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비용 안정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시작

 

연 소득이 12,096유로 이상이고 통근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이 있는 근로자는 10월 1일부터 2026년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2026년에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정산을 기다리지 않고도 미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U 전자 출입국 시스템(EES) 도입

 

10월 12일부터는 EU 전역에서 비EU 출신 여행자에 대해 기존의 여권 도장 대신 전자 출입국 시스템(EES)이 도입됩니다 공항에는 셀프 키오스크와 사전 등록 서비스를 통해 지문, 얼굴 등 생체 정보를 디지털로 등록하여 보다 원활한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은 여유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 장기 체류자와 EU 시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 내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 은행 송금, 10초 이내 처리

 

10월 9일부터 유럽연합(EU) 전역의 모든 은행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해 10초 이내에 계좌 간 이체가 완료됩니다. 수취인 이름과 IBAN이 일치하는지도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즉시 통지되어 거래 진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존 일반 이체와 동일하거나 더 낮게 책정됩니다.

 

 

지붕공 노조 임금 인상

 

10월부터 지붕공사 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22.51유로로 인상됩니다.

 

 

정원 관리 강전정 금지 해제

 

독일 연방자연보호법(BNatSchG §39)에 따라 3월~9월에는 낙엽수 또는 침엽수, 울타리, 관목의 강한 전정이 금지되지만, 10월부터 다시 허용됩니다. 단, 일부 늦게 번식하는 새와 곤충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료 차량 점검 캠페인 시작

 

10월부터 자동차 소유자는 독일 전역의 정비소에서 무료로 조명 및 시야 점검(Licht- und Sicht-Tes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 안전 점검도 포함되며, 간단한 전구 교체 등은 부품비를 제외하고 무료로 수리됩니다.

 

 

독일 통일 35주년

 

10월 3일은 독일의 법정 공휴일인 독일 통일의 날(Tag der Deutschen Einheit) 입니다. 올해는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된 지 35주년을 맞는 해로, 금요일에 해당해 3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서머타임 해제

10월 26일 새벽 3시, 독일은 서머타임이 끝나고 표준시로 돌아갑니다. 시계가 한 시간 뒤로 조정되어 아침에 한 시간 더 잘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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