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에는 법정 최고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우토반 속도 제한 여부는 독일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이어져 온 주제인데, 최근 이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루르대학교 보훔의 경제정책 및 응용계량경제학 연구소의 마이케 메츠-피터스(Maike Metz-Peeters) 박사는 시속 120km 제한이 도입될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중상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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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첫 본격 분석

 

그동안 속도 제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주로 환경 보호와 교통안전을 근거로 했지만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독일 전체 아우토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도로 상황·교통량·기상 조건 등을 반영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보수적으로 추정된 수치이며 실제 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감소 효과 뚜렷

 

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효과는 시속 120km/h 제한이었습니다.

 

• 경상자 발생 사고: 9% 감소
• 중상자 발생 사고: 26% 감소
• 사망사고: 35% 감소

 

특히, 진입·진출로가 있는 구간이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자연스럽게 속도가 제한되지만, 한산한 구간에서는 속도 차이가 커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제한 속도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3.240억 원대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

 

이를 전체 아우토반으로 환산하면 속도 제한이 도입될 경우 매년 약 58명의 사망자와 900건 이상의 중상, 1,300건 이상의 경상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억 1,600만 유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남은 과제와 논쟁

 

다만 연구는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므로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습관 변화로 사고가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속도 제한이 오히려 위험 구간만 부각시켜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연구와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의 결론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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