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근 수당 제도는 많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 중심의 출퇴근 문화를 유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근 거리 1km당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교통 전환 정책과는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여전히 강력한 감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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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해롭다”는 주장, 과학적 근거 부족

 

통근 수당이 환경을 해친다는 비판에 대해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는 이를 반박합니다. VLH 임원 우베 라우회프트(Uwe Rauhöft)는 “통근 수당이 자동차 이용을 부추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말하며, 2023년 프랑크 헤히트너(Frank Hechtner) 교수와 카이 블라우푸스(Kay Blaufus) 교수의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 통근 수당 금액이 10센트 늘거나 줄어도 통근 거리는 평균 330미터밖에 차이 나지 않으며,
• 제도를 완전히 없애도 통근 거리는 1.8km 줄어드는 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라우회프트는 “이 제도는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자전거, 카풀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환경친화적인 선택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의 실용성은 여전히 높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의 독일 근로자가 자동차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자는 16%, 자전거 10%, 도보는 7% 수준에 그칩니다.

대다수의 근로자가 자동차로 통근하고 있지만,

 

• 통근 수당은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세금 신고 시 출근 거리 1km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주 근무지까지 최단 편도 거리 기준으로 계산되어 출근한 날마다 적용됩니다.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출근 거리 1~20km까지는 km당 30센트, 21km부터는 km당 38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1년간 220일을 출근하고 회사까지의 거리가 45km라면,

 

• 1~20km: 220일 × 20km × 0.30유로 = 1,320유로
• 21~45km(25km): 220일 × 25km × 0.38유로 = 2,090유로

 

총 3,410유로에 해당하는 통근 수당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통근 수당, 기본 공제액(1,230유로) 초과 가능

 

통근 수당은 세법상 업무 관련 비용(Werbungskosten)으로 분류됩니다. 교통비 외에도 전문 서적, 교육비, 출장비 등 여러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시 연간 1,230유로까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이 1,23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도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교통비 하나만으로도 이 기준을 쉽게 넘길 수 있어 반드시 세금 신고 시 반영해야 할 항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도 공제 가능

 

통근 수당은 모든 교통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산은 직장까지의 최단 편도 거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연간 4,500유로의 공제 한도가 있지만, 실제 지출한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증빙을 통해 초과한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에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각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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