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2024년부터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연금 의무화
BY gupp2024-07-14 17:32:24
독일에서 프리랜서(Freiberufler)는 연금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일부 특정 직업군이 아닌 한 연금을 낼 필요가 없고, 내기 위해선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연방 정부는 2024년에 프리랜서에게도 연금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연방 노동부가 밝힌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사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4년에 이르러서 도입될 예정이다. 2021년 여름에 연방 의회와 참의원의 승인을 거친 뒤 도입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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