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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독일에서 태양광 설치가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 – 연방주별 주요 혜택 업데이트
BY gupp2025-09-02 11:13:51
“지금 설치해도 늦지 않았을까?”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많은 지붕에 패널이 깔려 있고,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태양광 설치에 대해 꽤 높은 수준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태양광 시스템이 매력적일까요?
1. 세금에서 오는 혜택
우선,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 ‘부가가치세(VAT) 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패널, 저장 배터리 그리고 설치 공사까지 모두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2만 유로짜리 설비를 들였다면, VAT 면제로만 약 3,800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설비(보통 30kWp 이하)는 발전해서 얻는 전기 판매 수익에 대해 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이건 ‘숨은 혜택’인데, 사실상 번 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전기를 팔아도, 내가 써도 유리
독일의 전기요금은 여전히 비쌉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득을 줍니다. • 내가 직접 쓰는 경우 : 낮에 세탁기 돌리거나 전기차를 충전할 때, 전기요금(보통 30센트/kWh 이상)을 아끼게 됩니다. • 남는 전기를 팔 경우 : 정부가 정한 단가(Einspeisevergütung)로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작은 가정용 설비(10kWp 이하)의 경우 전기를 모두 판매하면 kWh당 약 12센트, 자가소비 위주라면 약 8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센트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년간 고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부수입이 됩니다.
3. 대출까지 뒷받침
한 번에 수천 유로를 지출하기 사람들을 위해 ‘KfW 은행의 전용 대출 프로그램(KfW-270)’이 열려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설치비 전액을 장기 저리 대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율은 요즘 금리 상황에 따라 4~9% 정도로 들쭉날쭉하지만, 자기자본을 거의 안 들이고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실제 설치 비용과 회수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2025년 기준 최근 설치비는 1kWp당 약 1,600유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kWp 설비라면 설치비가 16,000유로 정도이지만,
• VAT 면제로 약 3,000유로 이상 절약 • 도시 보조금으로 몇 백~몇 천 유로 추가 절약 • 남는 전기 판매 + 전기요금 절약을 합치면 10~15년 안에 설치비 회수 가능
★ 설치비 회수 뒤에는 순수한 수익(또는 절약분)만 남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의 ‘20년 보장’ 제도를 고려하면, 투자 상품으로도 꽤 매력적입니다.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은?
• 설치 신청 타이밍 : 대부분의 주/도시 프로그램은 “설치 계약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밟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미터기 의무화 : 일정 규모(7kWp 이상) 설비에는 스마트 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에너지 관리 효율성은 높아집니다. • 보조금 변동 가능성 : 최근 독일 정치권에서는 보조금 구조 개편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릴까?”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설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25 연방주별 태양광 시스템(가정용) 보조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설치 전략
‘같은 지붕인데, 사는 도시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
독일의 재미있는 점은 연방 차원의 혜택 외에도, 주나 도시마다 따로 보조금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패널을 달아도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달라집니다.
☞ 헤센(Hessen)
헤센주는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WIBank를 통한 저리 대출이 핵심입니다. 최대 50,000유로까지 빌릴 수 있고, 시중금리보다 약 1% 낮은 이자율에 더해 첫 해 상환 유예가 가능해 설치 자금을 넉넉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 ‘Klimabonu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PV 설치비의 20~30%를 지원합니다. 특히 미니 PV(발코니형)는 50%, 저소득층은 무려 75%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배터리 및 전기차 충전기에도 보조금이 붙습니다. - 비스바덴(Wiesbaden) : 설치 용량에 따라 300유로까지 지급하며, 계량기 개조(250유로), 모니터링 시스템(100유로)에도 별도 보조가 주어집니다. - 다름슈타트(Darmstadt) : PV 설치는 kWp당 200유로, 최대 6,000유로까지 지원되며, 미니 PV도 조건에 따라 200~400유로 또는 비용의 절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마르부르크-비덴코프(Marburg-Biedenkopf) : PV는 kWp당 150유로(최대 3,000유로), 옥상녹화/외벽형에는 추가 25유로/kWp, 저장장치에는 500유로 보너스가 붙습니다. - 카셀(Kassel) : 미니 PV에 초점을 맞춰, 2026년까지 가구당 150유로의 일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이 지역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입니다. 주 차원의 포괄적 지원 외에도 도시별 보조금이 눈에 띕니다. - 슈투트가르트(Stuttgart) : 설치 및 배터리를 포함해 최대 9,000유로 이상 보조가 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독일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 하일브론(Heilbronn), 울름(Ulm) 등도 미니 PV 및 소규모 설치에 대해 시 차원 보조를 운영 중이며, 해마다 재원 규모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NRW)
NRW는 인구가 많고 도시가 밀집된 만큼, 지방정부 단위 보조금이 다양합니다. - 뒤셀도르프(Düsseldorf) : PV와 저장장치를 함께 설치하면 최대 8,000유로까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쾰른(Köln) : 주거용 건물 태양광 설치 시 용량별 정액 지원을 제공하며, 미니 PV 장치에도 별도 지원을 마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뮌스터(Münster) : 특히 발코니형 소규모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며, 가구당 약 200유로 수준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바이에른(Bayern)
바이에른은 태양광 잠재력이 큰 지역답게 주 전역에서 ‘10H 규제’ 등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보조금 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뮌헨(München) : ‘Klimaschutzprogramm’의 일환으로, PV 설치에 대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액 또는 비율로 지원합니다. 미니 PV와 배터리 저장 장치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 : 시민 참여형 PV 프로젝트에 보조를 집중하고 있으며, 소규모 설치자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베를린(Berlin)
베를린은 도시 특성상 발코니형 태양광 보조에 집중합니다. • 미니 PV 장치당 약 500유로까지 지원되며,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습니다. • 또한 건물주가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면,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기 혜택을 나눠주는 프로그램과 연계하기도 합니다.
☞ 함부르크(Hamburg)
항만도시 함부르크는 대형 지붕형 PV에 보조금을 두텁게 책정해왔습니다. • 개인보다는 상업용 건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소규모 가정용 PV에도 평균 300~500유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미니 PV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정액 200유로 내외의 보조를 지급 중입니다.
☞ 작센(Sachsen)
작센주는 최근 몇 년간 PV 설치 붐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보조금이 생겼습니다. • 드레스덴(Dresden) : PV 설치 시 kWp당 정액 보조를 제공하며, 저장장치와 함께 설치할 경우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 라이프치히(Leipzig) : 시민들이 공동으로 옥상 PV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발코니형 PV에도 100~200유로 지원이 있습니다.
☞ 니더작센(Niedersachsen)
니더작센은 풍력 중심이지만, 태양광에도 보조금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하노버(Hannover) : 발코니형 태양광에 대해 최대 400유로까지 보조금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 주 차원에서도 저장장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PV와 세트로 설치하면 혜택이 큽니다.
연방정부의 전국 단위 보조금 외에도, 실제 설치자가 체감하는 지원금은 “어느 주에 사느냐, 또는 그 주의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5kWp 규모의 시스템을 설치해도, 베를린에서는 발코니형 보조가 두텁게 적용되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녹화 지붕 보너스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고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태양광 설치를 고민한다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홈페이지와 주 정부 에너지/환경부 공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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