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 생활 – 9월에 변경되는 것
BY gupp2025-08-29 11:39:47
2025년 9월, 독일에서는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9월에 일어나는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술·디지털 분야
EU 데이터법(Data Act) 본격 적용
9월 12일부터 EU 데이터법(Data Act)이 본격 적용되면서 스마트 가전,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 네트워크 연결 기기 제조사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기기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와 공유할 수 있어 수리나 고객 서비스 이용 시 더 쉽고 저렴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전자환자기록(ePA) 의무 사용 시작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전자환자기록(ePA, elektronische Patientenakte)을 선택적으로 사용했지만, 9월 말로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10월 1일부터 의사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환자기록 사용이 의무화되며, 모든 진단·치료·약 처방 내역은 ePA에 기록되어 환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기록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접속 권한도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어떤 의사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PA 앱을 통해 접근 범위와 기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티파이(Spotify) 요금 인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가 9월부터 독일에서 구독 요금을 인상합니다.
새 가입자에게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 고객은 3개월 유예 기간 후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합니다.
경제·환경
히트펌프 난방비 정산 방식 변경
지금까지 다세대 주택의 중앙난방용 히트펌프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이 아닌 면적 기준이나 정액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9월 30일부로 종료됩니다. 앞으로는 개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개별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며, 난방비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공정한 비용 부담을 보장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태양광 발전 보조금 확대
새 배터리법 시행
직업훈련생 최소임금 인상
사회·일상
9월 11일, 전국 재난 경보 훈련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독일 전역의 휴대전화, TV, 라디오 등에 경보음이 동시에 울리게 됩니다. 약 45분 뒤인 11시 45분에는 해제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는 매년 9월 둘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전국 재난 경보의 날(Warntag)의 일환으로, 비상 상황 시 경보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나무와 생울타리 강전정 금지 유지
독일 연방자연보호법(BNatSchG §39)에 따라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낙엽수 또는 침엽수, 울타리, 관목의 강한 전정이나 제거가 금지됩니다. 이는 번식기 새들의 둥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가벼운 형태 유지 및 관리용 목적의 전정은 허용됩니다.
옥토버페스트에서 현금 없는 결제 첫 도입
제190회 뮌헨 옥토버페스트가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유명 맥주 텐트 Münchner Stubn이 처음으로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 및 전자결제만 허용합니다. 다만 대부분 텐트에서는 현금만 받으며, ATM도 현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한편, 올해 맥주 가격은 다시 올라 1리터당 14.50유로~15.80유로에 판매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3시 이후 텐트 좌석의 10%를 지역 주민에게 따로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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