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예산 적자와 사회복지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SPD(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소득자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동안 “증세는 절대 불가(No way, no chance)”를 외쳐온 보수 진영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CDU(기독민주연합) 소속 한 예산 담당 정치인이 조건부로 증세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독일 연방 총리 Friedrich Merz (CDU) ⓒ Ryan Nash Photography / shutterstock

 

 

 

CDU 의원: “진짜 개혁이 뒤따른다면 부자세 인상 가능” 

 

CDU 연방의원 안드레아스 마트펠트(Andreas Mattfeldt)는 Bild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사회 개혁이 동반된다면 고소득자에 대한 소위 부자세(Reichensteuer) 인상은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독일의 부자세(Reichensteuer)는 최고소득세율 42%에 추가되는 45% 세율로, 연 소득 277,826유로(월 약 23,152유로)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555,652유로(월 약 46,304유로)부터 해당됩니다. 마트펠트 의원은 실제 고소득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를 전하며 “연 50만 유로 이상 버는 사람들 대부분이 ‘진짜 개혁이 동반된다면 세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CDU 내부에서 상속세 개편도 논의

 

흥미로운 점은 CDU 내부에서 상속세 개편 가능성도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기업 상속 시 고용 유지 등을 조건으로 세금이 크게 감면됐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앞으로는 기업을 물려받아도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SPD가 원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어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정치적 빅딜 가능성?

 

정치권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대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즉, SPD가 요구하는 부자세·상속세 인상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CDU/CSU가 원하는 복지 개혁, 예를 들어 근로 의지 없는 이들에 대한 지원 축소, 주거보조금 감액,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등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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