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동향

 

7월 실업률 소폭 상승, 예측보다 양호 – 독일 노동시장에 대한 최근 지표에 따르면 7월 실업자가 계절조정 기준 2,000명 증가하여 297만 명을 기록했지만,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1만5천 명 증가)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실업률은 6.3%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 다만 2년간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실업자 수는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300만 명에 근접하며 노동시장에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장관 베어벨 바스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으며,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편 구인 수요는 다소 둔화되어, 7월 구인공고는 62만8천 건으로 전년 대비 7만5천 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 실업률이 약 6.5%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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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 및 노사 협상 현황

 

 

최저임금 인상 합의 및 임금상승 추세 – 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1월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3.90유로로, 2027년까지 14.60유로로 단계적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현재 최저임금 12.82유로에서 상승하게 되면 2027년 풀타임 근로자 월 약 2,500유로 수준으로, 룩셈부르크에 이어 EU 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 바스 노동장관은 이 합의를 환영하며 2026년 1월부터 법제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임금 인상 시행 – 올해 초 노정(勞政) 합의에 따라 공공부문 임금 인상안이 순차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센주 공공부문 근로자는 8월 1일부터 봉급이 5.5% (최소 140유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확정된 임금인상분이 지급되면서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임금 추이 – 전체적으로 독일 임금은 견실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독일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약 4.8% 상승하여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 이는 장기간 이어졌던 실질임금 감소 추세가 반전되어, 근로자의 구매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산업별 노사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며, 경제 불확실성 속에 노조들은 물가 상승을 상쇄할 만큼의 임금 인상을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가 및 인플레이션 지표 변화

 

물가 상승률 목표치 근접 – 독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뚜렷이 완화되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은 전년 대비 1.8%로 전월(2.0%)보다 소폭 하락하며 2%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 이는 시장 예상치(1.9%)보다 낮은 수치로, 유럽중앙은행(ECB)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근접한 것입니다. 핵심 인플레이션(식품·에너지 제외)은 7월에 2.7%로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 전반적인 물가 압력은 크게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3.4% 하락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했고, 식품 가격은 2.2% 올라 여전히 상승세이나 그 폭은 이전보다 완만해졌습니다 .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6월 3.3%에서 7월 3.1%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ING은행의 카르스텐 브제스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당분간 독일 인플레이션이 ‘2% 바로 밑’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물가 상승률이 안정됨에 따라 실질임금 개선과 소비 여력 회복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경기 흐름 및 기업 동향

 

자동차 산업: 글로벌 역풍 속 완만한 회복 신호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독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문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어 일부 실적 부진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 시장 둔화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전세계 차량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전기차(EV) 판매는 18% 급감하여 글로벌 경쟁 심화를 드러냈습니다 . 그럼에도 유럽 및 국내 시장 판매는 선전하여, 메르세데스의 2분기 독일 내 판매는 7% 증가하는 등 내수를 중심으로 일부 회복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 한편 산업 구조 전환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전기차(BEV)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 상반기 독일 신차등록 차량 중 BEV 비중이 18.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투자에 집중하고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업계 전반에서는 전기차 시장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압박 속에서도, 적극적인 신차 출시와 비용 구조 재편 등을 통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및 기술 산업: 정보통신(IT)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GDP 세부 지표에서 IT·통신 및 기업 서비스 부문은 전분기 대비 0.5% 성장하여 제조업 등 전통 산업의 부진 속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 독일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를 비롯한 기술 업계는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와 수요 확대로 안정적 매출 성장을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전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IT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은 남아 있어, 향후 기술 업계는 비용 효율화와 신기술 혁신 간 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산업: 에너지 부문은 가격 안정과 전환 정책에 주목할 만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급등세에서 진정되면서, 독일의 에너지 관련 물가 지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이는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산업 생산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실질구매력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입니다.

 

한편 독일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올 들어 날씨 영향으로 풍력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화력발전 가동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업계에는 전력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과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2030년까지 가스발전소 20GW 신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 관련해 EU와의 보조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이와 같은 정책 변화에 발맞춰 탈탄소 투자 확대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 사이에서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전력·가스 기업들은 신재생 발전 설비 투자, 수소에너지 개발 등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산업전기료 보조 혜택 등을 활용해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을 억제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 동향 (세제·복지·노동시간 등)

 

세제 지원과 투자 활성화 정책 – 독일 연립정부는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재정·세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확정되거나 논의된 주요 조치로, 전기세를 EU 최저세율로 인하하여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 또한 약 460억 유로 규모의 법인세 감세 및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하여 2025~2029년 동안 기업들의 세부담을 덜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이 패키지에는 기업설비 가속상각(최초 3년간 연 30% 특별상각), 전기차 구매비용 75% 즉시상각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계는 “정책의 신속한 집행이 투자 계획에 안정성을 준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

 

에너지 비용 완화 지원 –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조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테리나 라이헤 경제장관은 기존에 일부 업종(약 350개 업체)만 지원하기로 했던 산업용 전기요금 보조대상을 2,200개 기업으로 늘리고, 향후 3년간 이들 기업의 전기료의 최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화학, 유리, 제지, 금속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약 40억 유로 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 EU의 국가보조 규정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구체적 시행 방안을 확정짓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500억 유로 규모 인프라투자 기금 조성, 행정 간소화 등 기업환경 개선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노동시간 및 근로환경 정책 – 새 연립정부는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동시간 제도와 복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법 개정 방향으로, 현재 일일 8시간(최대 10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근로시간제로 전환하여 노사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이는 주중 어느 날에 더 일하고 다른 날 쉬는 등 근무시간 유연화를 가능하게 해 생산성과 일생활 양립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시간 전자기록 의무화를 도입하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을 둘 계획입니다 .

 

근로소득 및 복지 혜택 확대 – 정부는 저탄소 경제 전환과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자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그 중 하나로, 법정 정규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노사가 정한 통상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근무에 대해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을 늘리고 기업은 필요한 경우 추가근무를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년(법정연금 수급연령) 이후 계속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2,000유로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숙련된 시니어 인력을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게 하고, 인력 부족 완화와 개인 연금소득 보충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연금 개혁 논의의 일환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유지하되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근로자 주거·가족 지원 등 복지 분야에서도 주거비 지원 강화, 육아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지난주까지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복지 정책들이 직장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조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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