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2024년도 세금신고서를 2025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기한을 넘기고 미루면 최대 25,000유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심지어 구금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해 불필요한 비용과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세금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Vereinigte Lohnsteuerhilfe e.V. - VLH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세금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Verspätungszuschlag)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금액은 커집니다. 이는 미납 세액의 0.25% 또는 월 25유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되며, 최대 25,0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유로이고 세금 신고를 석 달 늦게 했다면 0.25%에 해당하는 금액은 1.25유로에 불과하지만, 최소 연체료 기준에 따라 75유로(25유로 × 3개월)의 지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총 575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될까?

 

경우에 따라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 종료 후 14개월이 지나도록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환급만 있거나 세액이 0유로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미 마감일이 지났다면 지금 할 일은?

 

세무서에 즉시 연락해 지연 사유를 설명하세요. 정당하고 설득력 있는 사유가 있다면 세무서에서 유예 기한을 부여하거나 벌금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유예된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 연장하는 방법은?

 

세무사나 소득세지원협회(VLH)를 통해 신고한다면 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신고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 신고하는 경우 최대 4년 전까지 소급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소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Zwangsgeld(과징금) 및 Ersatzzwanghaft(대체 강제 구금)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세무서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미룬다면 과징금(Zwangsgeld)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25,000유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한 및 추가 통지를 준수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부과된 과징금이 징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우 세무서는 법원에 체포를 신청하여 Ersatzzwanghaft(대체 강제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금은 최소 1일에서 최대 2주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구금 전 마지막 경고와 납부 기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 작성: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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