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독일 거주 한국인을 위한 최신 생활 정보를 분석한 기사를 발행합니다.관련 링크도 함께 제공하니 추가 내용을 위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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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비자 제도

2024년 6월 27일, 독일 연방의회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독일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024년 6월 26일부터 외국인은 독일에서 5년 거주 후 귀화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한 통합 사례에서는 3년 만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소 8년 거주가 필요했지만, 모든 귀화자에게 이중국적도 허용되어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2.세금·보험

2025년부터 법정 건강보험료율이 0.8%p 인상되어 총 부담률이 17.1%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는 직장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주거

2024년 독일 주택 임대료는 전국 평균 약 4% 상승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등 주요 도시는 빈집 비율이 1% 수준으로 매우 낮아 시장 긴축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 건강보험 및 의료 서비스

2024년 1월 1일부터 전자 처방전(E-Rezept)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모든 처방약은 전자 방식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보험 카드나 모바일 앱으로 처방전을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5. 교육

독일 전역에서 교사 부족이 심각해져 일부 지역에서는 성적을 매길 수 없는 수업 공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튀링겐주는 2024/25학년도에 수십만 건의 성적 미산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6. 에너지 요금

2024년 상반기 가정용 천연가스 요금은 직전 반기 대비 4% 상승했고, 전기 요금은 2021년 대비 2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소세 인상과 배전망 이용료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7. 사회복지 혜택

2024년 1월부터 실업·저소득층 생계보장수당(Bürgergeld)이 월 502유로에서 563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부모휴직수당(Elterngeld)의 소득 기준 상한이 20만 유로로 낮아져 고소득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8. 생활비 변화

2025년 5월 기준 독일 물가상승률은 2.1%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전기·가스·식료품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당 음식의 부가세는 2024년부터 다시 19%로 환원되어 외식 비용이 상승했지만, 2026년부터는 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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