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스포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해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실직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퇴직금을 제안받았다면 그 조건이 적절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해고 보호법(Kündigungsschutzgesetz)과 퇴직금 제도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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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해고 보호법(Kündigungsschutzgesetz)이란?

 

독일의 해고 보호법은 1951년 제정돼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하나는 회사의 규모로, 정규직 기준 10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직원 수는 비율로 환산되며, 근무 시간이 20시간인 경우 0.5명, 근무 시간이 30시간이면 0.75명으로 계산됩니다.
• 다른 하나는 근무 기간으로, 해당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일신상 사유로 인한 해고(personenbedingte Kündigung):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해고
• 행태상 사유로 인한 해고(verhaltensbedingte Kündigung): 회사 규정 위반이나 근무 태도 문제로 인한 해고
• 경영상 이유로 의한 해고(betriebsbedingte Kündigung): 구조조정이나 부서 축소 등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특별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신 중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장애인, 노조 대표나 직장평의회 위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고 통지 기간

 

해고 통보 시 통지 기간(Kündigungsfrist)도 준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습 기간 중에는 최소 2주 전 통보해야 하며 수습 기간 이후에는 해고 통보 후 실제 퇴직일까지 수개월의 여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당장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는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노동법원에 해고보호소송(Kündigungsschutzklage)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복직이 가능하며, 실무에서는 복직 대신 회사 측과 협상해 퇴직금을 받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의무일까? 독일의 퇴직금 지급 구조

 

독일에서는 모든 해고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인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해고 보호법 적용 대상자에게 퇴직금이 제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사 협약 또는 사회복지정책(Sozialplan)을 통해 퇴직금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 없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과 좋은 조건의 기준은?

 

퇴직금의 일반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월급 ÷ 2] × 근속연수

예를 들어 월급이 3,000유로이고 10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5,000유로가 기준이 됩니다. 협상에 따라 이보다 많은 금액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평의회와 협상한 복지정책에 따라 별도의 점수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속기간 외에도 나이, 결혼 여부, 장애 유무 등도 반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유의할 점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수급 자격이 충족되면 최대 12개월간 월급의 60%(자녀가 있으면 67%)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는다면 최대 3개월의 실업급여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급 자격과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감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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