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생활하다 보면 각종 세금 용어를 마주하게 되고 여러 세금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세금 ID와 세금 번호의 차이점, 세금 등급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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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세금 ID(SteuerIdentifikationsnummer)

독일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세금과 관련한 번호는 세금ID(SteuerIdentifikationsnummer)와 세금 번호(Steuernummer)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호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세금 ID는 독일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독일에 거주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11자리의 개인 고유 번호이며 급여명세서나 연방 중앙 세무청(Federal Central Tax Office)에서 본인의 세금 I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개명, 이사에 상관없이 한번 발급받은 세금 ID는 평생 그리고 사망 후 최대 20년까지 유지됩니다.

연말정산 시 필요한 13자리의 세금 번호(Steuernummer), 각 번호가 의미하는 것 달라

그러나 세금번호는 처음 연말정산을 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한 적이 없다면 세금 번호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번호는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방 세무서 번호를 나타내는 X(2~3자리), 담당 세무서 식별 번호를 나타내는 Y(3자리~4자리), 개인 세금 번호를 지칭하는 Z(3~4자리), 한 자리 숫자의 검증번호 P 형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형식은 연방 주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며 예를 들어 헤센주에서는 XX/YYY/ZZZZ/P(12/345/7890/1)로 구성된 세금 번호를 받게 됩니다.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등급

한편 독일에서는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개인의 세금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러한 세금 등급은 아래와 같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 세금 등급 1- 미혼, 사별, 이혼, 배우자의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 없이 혼자일 경우
• 세금 등급 2- 본인이 편부모인 경우
• 세금 등급 3- 기혼이며 배우자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은 경우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세금 등급이 5인 경우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시, 사망한 해와 다음 해에 이 등급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세금 등급 4- 기혼이며 둘의 소득이 비슷한 경우
• 세금 등급 5- 기혼이며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 세금 등급 6- 본업 외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거나 직업이 두 개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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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세금 등급 조합은 무엇일까?

또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는 이러한 세금 등급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세금 등급 조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두 명이 모두 세금 등급 4를 선택

2. 한 명은 세금 등급 3, 다른 한 명은 세금 등급 5를 선택

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 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이 있다면 2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소득이 거의 같다면 부부 모두 세금 등급 4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소득이 다른 부부라 하더라도 두 명 모두 세금 등급을 4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부의 연간 소득세의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소득세로 납부하고 연말정산 때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매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연말에는 그만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한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세금 등급을 변경하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급되는 육아수당과 출산수당은 아이를 주로 양육하는 사람의 출산 직전 12개월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세금 등급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세금 등급을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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