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소득의 독일 시민에게 엄중하고 과중한 세금은 분명 부담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독일의 세법은 무지한 납세자에겐 철옹성 같지만, 미세한 빈틈은 존재합니다. 법률 정보에 해박한 독일의 절세 고수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공제 및 환급받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터득한 노하우는 비밀스럽게 자식과 가족에게 공유합니다. 이번 기사는 비법처럼 은밀하게 전수되지만, 꼼꼼한 독일의 납세자는 다 아는 합법적인 세금 절약에 관한 10가지 팁을 제공합니다.

 

ⓒ IhorL / shuttersto

 

1. 과도하지만 꼭 필요한 의료비

독일의 세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금액을 부분적으로만 지원 받은 의료 비용은 세금 공제 가능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처방했지만, 피보험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약, 연고, 안경, 콘택트렌즈, 물리 치료, 치과 치료 및 레이저 안구 시술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 세금 공제의 요건에는 다음 두 가지가 반드시 고려됩니다.

* 의료적 치료 목적의 의사 처방전

* 의료 목적의 치료비가 세법이 정한 합리적인 개인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백분율로 계산)

ex) 연간 총 소득 56,000유로의 2자녀 부부의 합리적인 의료적 개인 부담금은 1,573유로로 책정돼있으며(보통 총소득의 1%~7% 사이) 이를 초과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2. 최단 경로 대신 가장 빠른 경로로 통근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데 드는 경비, 일명 ‘통근 수당’은 세무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편도 통근 거리 21km부터 킬로미터당 0.35 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청구일은 연간 220일 입니다. 가급적 아우토반을 경유하거나 신호등이 적은 길을 우회하여 이동 거리는 길지만, 더 빨리 직장이나 사업장에 도착할 수 있는 루트라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자택 업무 공간 할당

고용된 근로자가 자택의 방 한 칸을 업무 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세금 신고 시 연간 최대 1,250유로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공간 임대료 외에 통신비, 책상, 의자, 선반은 물론 사무용품까지 청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공간인지 판단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ex) 텔레마케터인 철수 씨는 하루 8시간 자택에 상주하며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합니다. 업무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조그만 사무공간을 꾸몄으며, 이 공간은 순수한 업무 공간으로만 사용됩니다. 업무에 필요한 가구, 사무용품, 컴퓨터 및 통신 비용을 공제받으며 절세 혜택을 철저하게 누립니다.

 

 

4. 세금 신고의 의도적 지연

자발적 세금 보고서 제출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 종료 후 최대 4년까지 신고를 지연하여 세금 공제나 환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세 연도 종료 후 15개월이 지나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세금 환급액에 대한 이자가 월별로 추가됩니다. 환급될 액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이자가 세무서로부터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대되는 환급액은 평균적으로 1,072유로입니다.

 

 

5. 산업 재해 등 업무 중 사고 비용 청구

직업이나 경제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서 야기된 비용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출장 업무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면 비용을 청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손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택시 및 대중교통 이용료와 같은 비용도 공제 항목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적절한 시기에 결혼

독일에서 결혼은 한편으론 세금 혜택을 의미합니다. 미혼세는 차치하고, 부부의 소득 차가 큰 경우 특히 재정적 가치가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세금 신고서는 소득이 합산되어 2로 나뉘고 이것이 소득세가 됩니다. 반쪽의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마법의 부부 공동 신고 세법을 응용하여 가급적 12월 31일 직전에 결혼하면 다음 해 1년 내내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7. 현물 기부를 통한 공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현금과 함께 현물 기부도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세금 절감을 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에 기부금을 현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중고 현물의 기부도 가능하지만, 해당 품목의 금전적 가치 측정이 어려워 세무 당국으로부터 기부로 인정받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립니다. 다음은 공제 가능한 현물 기부의 예시입니다.

– 동물보호협회 사료

– 지역 스포츠 클럽의 유니폼

– 청소년/노인 도서관 도서

– 지역 복지 센터의 중고 컴퓨터

 

 

8. 세입자의 공과금 고지서 특정 비용 청구

세입자 천국 독일에서 세입자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의 특정 비용을 청구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00유로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Gartenpflege 정원 관리

– Hausmeister 건물 관리

– Reinigung vom Haus und Treppenhaus 집과 계단 복도 청소

– Wartung von Heizung und den Warmwassergeräten 난방 및 온수 설비 유지 및 보수

– Winterdienst 동계철 안전한 보행 및 차량 운행을 위한 도로 관리 서비스

– Schornsteinfeger 굴뚝 청소

– Ungezieferbekämpfung 해충 방제 

 

 

9.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청구

애완동물 돌보미 서비스도 필수 가사 업무로 분류하여 지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가나 출장 중 반려동물을 보살필 사람을 고용하고, 고용된 제3자는 동물의 산책, 먹이주기, 씻기기 등 인건비에 관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동물은 집 안에서 돌봐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음식이나 간식은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내견의 도움에 의존하는 사람은 안내견을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의 사료, 간식, 안내견 목줄과 같은 명백한 액세서리 및 수의사 비용이 포함됩니다.

 

 

10. 청구 가능한 필요한 지출을 당기거나 미루기

육아휴직, 퇴직 혹은 실직으로 내년 소득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감지된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으로 미뤘던 집수리나 태양광 설치와 같은 고액 지출을 최대한 올해로 당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년으로 예상되는 승진이나 획기적인 사업 실적 증가는 더 높은 수입이 예상되는 만큼 세금 절약을 위해 비용 지출을 가급적 새해로 연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1. 철저한 영수증 보관

지출 비용을 공제받고 세금을 절약하려면 지출 증빙 자료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신고된 항목의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하며,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건의 비용 청구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선 언제든지 확인 할 수 있고 지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든 영수증을 연도별, 항목별로 분류하는 수고는 결코 헛된 습관이 아닙니다.

 

 

작성: 오이스타

ⓒ 구텐탁피플(http://www.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