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정부는 현재 독일의 모든 기업에게 직원들에게 자체 코로나 테스트 기회를 매주 최소 1회, 고객과의 접촉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최소 2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테스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직원들의 테스트 결과를 문서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 충분합니다.

CDU 경제위원회는 기업들의 자체 테스트 기회 제공으로 인해서 매월 약 70억 유로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한 기업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실시하는 코로나 테스트는 무증상 감염자를 감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자가 테스트 결과가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으로 나온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테스트 결과 유효기간을 하루로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진행한다 해도 사무실 내에서 긴장을 풀어서는 안됩니다.

Deliris/shutterstock.com

현재 연방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61%의 기업이 코로나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9%는 준비중이라고 조사되어서, 약 70%의 기업이 코로나 테스트 기회를 제공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연방 정부의 목표는 90%입니다.

현재까지는 고용주의 코로나 테스트 기회 제공이 권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이를 법안화 해서 적용시키려 하고 있으나 여러 기업 협의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법안화 하더라도, 이 규칙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홈 오피스 비율이 50%라는 가정하에 매주 독일 모든 기업이 약 4천 5백만개의 테스트기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분량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 조합 연맹은 직원 테스트 기회 제공의 법적 의무화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금일 4월 13일 연방 정부가 연방 노동부의 계획을 승인하면 의무화 됩니다.

ⓒ 구텐탁피플(http://www.gutentagpeopl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