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 철도 파업 그리고 예고 없는 사고로 휴가가 끝나도 일상 복귀가 늦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은 근로와 휴가에 관련된 법적 규정이 엄격한 편입니다. 독일의 노동법은 근로자가 휴가를 취할 권리를 철저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근로 수행에 관한 의무도 철저하게 규정합니다. 만약 휴가에서 업무로 복귀하는 데 문제가 있고 제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또한,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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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법에 따른 직원의 휴가 후 복귀

고용 계약에 따라 직원은 정시에 출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근로 시간에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직원의 의무는 정시에 출근하는 데 있어 이른바 이동 수단의 지연 위험을 스스로 인지해야 합니다. 즉, 비행기, 기차 또는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여 직원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휴가 중 벌어지는 일은 대부분 직원의 책임이기에 정시에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근로 계약 위반이 발생하여 경고 및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 지연에 따른 경고 및 징계

가장 일반적인 불이익 중 하나는 노동법으로 인정되는 징계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끝내고 예정된 복귀 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근로 시간 미준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동료나 상사와의 신뢰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 지연에 따른 급여 손실

휴가 기간 중 발생한 복귀 지연 사유가 직원의 잘못이 아닌 경우, 고용주는 결근 및 지연에 관한 급여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의 노동법 및 민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노동에 대한 임금에만 권리가 있으며, 업무에서 이탈하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 기간 동안 고용 관계가 정지 될 수 입습니다.’

즉, 직원은 부재 기간 급여 수령에 관한 권리가 없습니다. 업무 복귀 지연으로 직원이 맡은 업무를 동료 직원이 대신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비용 증가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후 복귀가 늦어진 경우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예고된 휴가 종료일부터 업무 복귀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직원은 복귀일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생산성 감소와 비용 증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물론 업무 복귀 지연 사유가 타당한 경우 대부분의 고용주는 선의의 표시로 묵과하고 정상 급여를 지불합니다.

 

 

업무 복귀 지연에 따른 해고 가능성

휴가 후 복귀 지연이 사전에 예상되었거나 상습적일 경우, 고용주는 경고, 징계, 급여 삭감에 이어 극단적인 해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직원이 복귀 지연과 업무 손실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예로 이미 수리가 필요했던 자동차의 휴가 기간 중 고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에서 노동법상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노동법원은 경고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된 한 판례에 따르면, 직원이 이미 심각한 수리가 필요한 자동차를 가지고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담당 판사는 휴가 복귀가 지연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 사례의 경우 해당 직원은 근로 시간 미준수에 관한 경고가 수차례 있었고, 휴가 후 복귀 지연이 빌미가 되어 예고 없는 해고가 궁극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업무 복귀 지연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하는 방법

독일에서 휴가 후 직장 복귀가 늦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복귀가 늦어지는 경우 직원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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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한 빨리 회사에 연락하기

해당 직원은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연락하여 복귀 지연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예기치 않게 복귀를 늦출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업무를 동료에게 인계하여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복귀일 합의

직원은 회사와 상의하여 복귀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상사와 연락하여 가능한 조치를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직원이 가능한 한 빨리 회사로 복귀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3. 업무 인수인계

휴가 중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가 있다면, 직원은 이들과 소통하여 어떤 업무가 처리되었는지, 미처리된 업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회사와 협력하여 복귀 지연으로 야기된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직원들이 휴가에서 복귀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법적 문제

만약 업무 복귀 지연으로 인해 실제 야기된 불이익이 합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노동조합 등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대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은 휴가 후 복귀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회사와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고용주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급여 손실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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