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2035년까지 미래의 기술 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대 700만 명의 숙련 노동자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이민자를 받기 위해 거주법과 EU블루카드 발급 조건을 개정(완화)하고 새로운 이민법을 발효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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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블루카드 발급을 위한 최소 연봉 기준 낮추고 학위 요건 폐지

 

독일의 EU블루카드는 대학 학위를 수여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독일 거주 허가증의 한 종류입니다. 지금까지 블루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이 58,400유로이고 독일 대학의 학위 또는 외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 독일의 대학 수준과 부합하는 학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EU블루카드 발급 조건에 따르면 최소 연봉이 43,800유로, 월 3,650유로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IT업계에 전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별도의 학위 인정 과정 없이 EU블루카드를 발급받고 독일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독일 거주 허가의 발판이 될 찬스 카드(Chancenkarte) 도입

 

또한 이르면 내년 초, 독일에서 아직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취업 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찬스 카드(Chancenkarte)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소 2년 이상의 전문경력이 있거나 대학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에 한하고 독일어 능력 또는 영어 능력, 전문경력, 연령을 포함한 12가지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점 만점에 최소 6점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찬스 카드를 받은 사람은 독일에서 1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고용 계약이 성사되면 독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서부 발칸 반도 규정 조건 완화

 

제3국 이민자의 독일 입국 조건도 완화됩니다. 독일은 2016년부터 2023년 말까지 서부 발칸 반도 국민(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이 독일로 이민 올 수 있도록 하는 서부 발칸 반도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매년 최대 25,000명으로 제한했던 이민자 수를 매년 50,000명으로 늘리고 앞으로 이들에게도 IT와 관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전문 자격을 증명하지 않고도 독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EU블루카드 발급을 위한 최저 급여 기준을 연간 연금 보험 기여금 평가 한도의 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국으로 출국할 필요 없이 독일에서 취업 비자 바로 변경 가능

 

지금까지는 독일의 거주법에 따라 독일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자국으로 돌아가 취업 비자를 미리 발급받고 독일로 다시 입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 비자로 독일에 입국한 사람이 우연히 독일에서 일자리를 얻게 된 경우 독일에 머물면서 관광 비자를 즉시 취업비자로 변경하고 독일에 머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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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자를 위한 거주 허가증 발급 조건 완화

 

이 밖에 망명 신청자를 위한 독일 거주 허가증 발급도 한결 쉬워집니다. 2023년 3월 29일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재 망명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면 망명 신청을 해지하고 곧바로 독일 거주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직업이 있거나 고용 계약을 맺은 사람에 한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늘리고 가족 동반 거주 허가증 발급을 위해 법 개정할 예정

 

독일 정부는 독일의 관료주의와 언어 장벽에 부딪혀 취업 이민을 포기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잡한 이민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업무 경력이나 능력만으로도 독일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이민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며 숙련 노동자로 독일에 취업한 사람의 배우자와 그들의 부모도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약 75,000명의 숙련 노동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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