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숙련된 노동자의 부족입니다. 2035년까지 약 700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 최대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던 독일이 한순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노동 전문가와 기업, 정부는 독일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을 저해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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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산업 부문의 약 70% 기업이 인력난 호소

DW에 따르면 이미 독일의 많은 산업 분야가 숙련된 노동자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독일의 수출시장에서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해왔던 기계 공학 부문에서는 약 70% 이상의 기업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디지털 및 전기 분야의 기업 중 40% 이상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데 평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노동자와 실제 일하려는 노동자 수의 차이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요 원인

그러나 독일은 1990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숙련된 노동력 부족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그 숫자가 줄어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숙련된 노동자는 많지만 독일의 노동자들이 고용주와의 근로 계약 시 과거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이 높아져 실제 노동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 베이비 붐 세대가 대거 은퇴한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말했으며 이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숙련된 노동력 부족 현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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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독일 노동시장 진입 장벽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

이에 따라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으로 인력난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독일에서 취업 허가를 받는 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등의 행정적 문제를 이유로 독일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최저 급여의 기준을 지금보다 낮추거나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쉽게 독일에 거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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