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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보고서
독일의 공무원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BY gupp2024-08-31 14:25:47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전체 직장인 중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약 11%입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과 정년이 보장되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독일에서도 최근 1년 사이 125,600명의 신규 공무원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공무원에게는 과연 어떤 복지 혜택이 제공될까요?
법정 연금 보험 외에 연금 보험 혜택 추가 발생
독일의 공무원은 추가 연금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여금을 주마다 다르게 책정된 비율로 지불해야 합니다. 구 연방 주에서는 현재 총금액의 8.16%를 지불하고 이 중 고용주가 6.45%, 직원은 1.71%를 지불하며 새로운 연방 주에서는 5.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289유로의 추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병가 수당 최대 39주까지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건강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는 병가 수당은 질병 발생 후 6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질병이 자신이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경우라면 이 외에 추가적인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13주까지 병가 수당이 지급되며 3년 이상 근무자는 39주까지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보험 가입 시 국가에서 최대 80%의 보조금 지원
2019년 기준 연 소득이 총 60,750유로를 초과하는 공무원은 사보험(PKV)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보험은 소득이 증가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병원 진료를 위한 예약이 공보험 가입자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보험 가입 시 국가로부터 50~8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능공 수당 10년 동안 매달 최대 1,000유로 받을 수 있어
독일은 IT 및 엔지니어와 관련한 공공 분문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분야의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숙련공 수당’을 비과세로 지급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경력에 따라 3,069유로에서 4,258유로의 월급을 받으며 숙련공 수당은 10년 동안 매달 최대 1,0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당이 향후 급여 인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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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수에 따라 받게 되는 가족 수당
공무원은 월급 외에 가족 수당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자녀가 많을수록 이 수당이 높아집니다. 첫 아이의 경우 약 153.88유로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자녀는 131.52유로, 세 번째 자녀는 409.76유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의무 없어 실질 임금 일반 직장인보다 높아
일반 직장인은 실업보험, 연금보험, 법정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반면 공무원은 사회 보장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통일세와 건강보험료만 납부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제외한 실질 임금은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보다 많습니다.
보험 및 대출 가입 시 낮은 이자 혜택 적용
공무원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다는 직업적 특성상 보험과 대출을 진행할 때도 다른 일반 직장인에 비해 낮은 이자율과 높은 대출 금액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마지막 급여의 최대 71%의 해당하는 연금 수급 가능, 사망 시 가족이 일부 수급
공무원 연금은 전체 근로 시간의 평균소득이 아닌 마지막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기 말년에 승진하면 연금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또한 퇴직 시 마지막 월급의 35% 이상을 연금으로 받게 되고 40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71%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공무원인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의 55%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자녀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중 한쪽만 잃은 자녀는 12%, 부모 모두를 잃은 자녀는 20%의 연금을 받게 되고 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는 30%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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