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개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은 집의 방 하나를 사무실로 활용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들도 있어서 세무서(Finanzamt)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시도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나의 집을 직접 방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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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프리랜서 컨설턴트는 아파트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세금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아파트 조감도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아파트 방문 조사를 요청하였고, 컨설턴트는 동의하였습니다. 세무사가 이러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집의 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사무 공간은 독립된 공간(방)이어야 하고, 그 방을 다른 목적(운동, 침실)로 사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LBS의 보도자료(연방 재정 법원, 파일 번호 VIII R 8/19)에 의하면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납세자의 아파트 방문 검사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재정 법원은 이러한 방문 조사는 법에 보장된 집의 불가침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납세자는 사진 제공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방문 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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