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독일의 세금 시스템을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세율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노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를 요구하는 세금 번호란 무엇이며, 외국인에게도 필요한것인지,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의 전반적인 세금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Natee Meepian /  shutterstock

 

세금을 납세하는 대상

 

물건을 살 때 소비자인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한국과는 달리 모든 물건이나 이용하는 서비스의 19%가 적용되어 부과됩니다. 그 밖에, 납세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 말고도, 독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그에 대한 세금,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 혹은 독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무역세 또한 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독일의 연방 재무부 (Bundesfinanzministeriu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세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 번호(Steueridentifikationsnummer)

 

노동 계약서를 작성해보신 분이라면, 세금 번호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독일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독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개인의 세금 식별을 위해 세금 번호란 것이 자동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번호는 개별적으로 주어지며, 평생 유효성을 가지는 11자리 숫자입니다.

신생아에게도 출생 직후 고유 세금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세무서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고용주나 건강 보험 회사에서도 이 번호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독일에 거주지 등록 시, 우편으로 받게 되는 세금 번호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연간 소득 명세서나 세금평가서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서류들이 없을 경우, 연방 중앙 세무서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사이트에서 양식을 이용해 번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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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등급

 

근로소득세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과세표준 6가지로 분류됩니다. 개인마다 매겨지는 세금 등급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다르며, 세금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세금 등급 1: 결혼하지 않은 싱글, 이혼, 별거, 사별을 포함한 모든 독신에게 배정되는 등급입니다.

세금 등급 2: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아동 수당 (Kindergeld)을 받고 있으며, 다른 성인과 한 가정에 살지 않는 경우 매겨집니다.

세금 등급 3: 결혼한 부부 중 둘 중에 한 명만 수입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부부 중 한명이 세금 등급 3을 받을 경우 상대 배우자는 자동으로 5를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시, 사망한 해와 다음 해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 등급 4: 부부(커플) 모두 수입이 있을 경우 두 명 모두 4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등급 5: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세금 등급 3에 분류되면, 저소득 파트너가 자동으로 가지게 되는 등급입니다.

세금 등급 6: 본업 이외에 다른 시간제 부업이 있는 경우 속하는 등급입니다.

특히 부부 두명 모두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 등급은 3, 5 혹은 두명 모두 4,4 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회세

 

교회세는 종교단체가 구성원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으로, 대형 기독교 교회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종교단체의 구성원이고,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이에른(Bayern)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Würemember)주에서는 교회세가 8%로 적용되며, 다른 모든 연방 주에서는 연간 소득세의 9%의 교회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독일 거주를 포기하면 더 이상 교회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독일 거주자로 등록된 상태를 유지할시, 교회 납세 의무도 계속 유지 됩니다. 또는, 종교단체를 탈퇴하거나, 연간 약 9,000유로 미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 교회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작성: Yie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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