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지난 9월 모든 근로자에게 에너지 지원금 300유로를 지급하는 구호책에 이어 최근에는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최대 3,000유로의 경제지원금을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12월 가스 요금을 일회성으로 정부가 전액 지불하는 구호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지원금의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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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가스 요금 청구서를 기준으로 지원금 책정

이번 구호책으로 받게 될 가스 지원금의 금액은 각 가정의 이전 가스 사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는 각 가구의 작년 월평균 가스 사용량이 반영된 2022년 9월 청구서를 기준으로 12월 가스 요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작년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었던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들은 이전 은행 거래 내역을 참조하거나 에너지 공급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얼마큼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 업체는 정부가 정한 일정에 따라 11월 중순까지 연방 주로부터 상환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11월 21일까지 웹사이트에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스 요금 지급 방식에 따라 지원금 수령 방법도 달라져

한편 이미 인상된 가스 요금을 선지급한 세입자는 12월 가스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인상된 가스 요금으로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일부 금액이 차감된 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Nebenkosten)를 통해 가스 요금을 지불하는 세입자는 12월 주택 임대료를 가스요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낼 수 있고 가스 요금을 가스 공급 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임대인과 기업은 가스 요금이 할인된 가스 요금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 보호 시설 및 국가로부터 승인된 비영리 시설도 이번 구호책 대상에 포함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금 혜택은 가스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정뿐 만 아니라 연간 150만 kWh 미만의 가스를 소비하는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으며 간호 및 재활 시설, 장애인 보호 기관, 교육, 연구 시설, 국가로부터 승인된 비영리 시설은 연간 가스 소비량과 관계없이 에너지 구호책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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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에 사용한 가스 사용량은 내년 가스 요금에 반영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에너지 지원책만 믿고 12월 한 달간 가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내년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가스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2월에 지원받게 될 금액은 이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 12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가스 사용량은 내년 가스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지원금 정책은 지난 9월 근로자들에게 일회성으로 지급된 300유로의 에너지 지원금 정책과는 달리 비과세로 진행이 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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