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 기간 중 상당한 환자 수와 업무량을 견뎌야 했던 간호 및 장기요양 근로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2020년 당시 전 보건부장관 옌스 슈판(CDU) 하에 정부가 보너스 지급을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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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회계감사원 (Bundesrechnungshof)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펜데믹 기간 중 근무했던 간호 직군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조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는 지급 절차 및 과정과 관련해서도 적법하지 못했던 점들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 보건부장관 또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회계감사원, 보너스 지급 관련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지적과 향후 현 사태 반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코로나 보너스 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더해 그 중 몇몇 고용주들은 이러한 국가지원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온전히 본인 몫으로만 챙겼다는 사실도 발견이 됐습니다.

연방회계감사원 측에서는 이처럼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2020년 이래로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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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간호대변인, 철저한 조사와 해명에 대한 필요성 강조

연방정부 간호대변인 클라우디아 몰 (Claudia Moll)은 코로나 보너스는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간호근로자들이 보여줬던 투철한 서비스 정신에 대한 자그만한 보상으로 인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약속 받은 해당 보너스가 각종 요양원 및 의료기관 내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몰은 연방회계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이번 보너스 정책이 고용주에 의해서 신청되지 않았거나, 지원금은 이미 받았으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고용주 선에서 소위 ‚횡령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철저하게 진행 및 규명되어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현 문제점 적극 개선 의지 표명

현 보건복지부 장관인 칼 라우터바흐 (Karl Lauterbach, SPD) 도 마찬가지로 „보너스야 말로 코로나 펜데믹 당시 근무했던 간호근로자들이 보여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고마움과 같다“ 며, 이어 „이러한 큰 의미를 지닌 보너스가 고용주들에 의해 신청조차 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편취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현 이슈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의견들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작성:  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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