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대 공공 건강보험사인 테크니커 크랑켄카세(TK)의 옌스 바스(Jens Baas) 최고경영자가 현재와 같은 의료 시스템 개혁 지연이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소득의 20% 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 sasirin pamai / shutterstock

 

 

 

타게스샤우는 보도에 따르면 옌스바스는 "국민들이 소득의 4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2030년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재정 문제에 대해 왜 대중의 큰 반발이 없는지 의아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구 변화가 아닌 '시스템'

 

바스 CEO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원인이 흔히 언급되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고령화)보다는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의약품 및 병원 비용: 최근 의약품 지출이 10%, 병원 지출이 8% 가까이 증가하는 등 이 두 영역에서의 비용 상승이 재정 압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법률 및 준비금 소진: 새로운 법률들이 지출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치권이 건강보험의 비축금을 소진시켜 재정 여력을 약화시킨 것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개인이 저축한 돈을 탕진하면 한동안 흥청망청 살 수 있겠지만, 결국 파산하게 된다"며, 보험사의 준비금 소진이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비판했습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 촉구

 

바스 CEO는 현재의 미니 긴축 정책으로는 건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2026년 보험료를 안정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그는 새로운 고가 의약품으로 인해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의약품 분야에서 제조업체 할인율을 높이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스 CEO는 "정책 당국은 필요한 재분배나 개혁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러한 높은 보험료는 독일의 경제 경쟁력 측면에서도 총체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스 CEO는 가입자와 고용주의 부담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강조하며, 단기적 대출이나 미봉책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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